[2026국감]농해수위 '태양광' 공방…피켓 시위로 한때 파행

野 "농지 전수조사, 태양광 하려는 거냐"
與 "소득 증진 수단…尹 정부서 추진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7일 열린 가운데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태양광 사업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이와 관련해 야당이 피켓 시위도 하면서 오전 한때 국감이 멈췄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농민 몰아내서 결국 태양광이냐'라고 쓰인 피켓을 앞에 걸어두고 있다. 농해수위는 피켓을 떼어낼 것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의 요구로 한때 정회됐다가 피켓 제거후 본격적인 국감을 시작할 수 있었다. 연합뉴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와 산하 기관을 상대로 올해 첫 국감을 개최했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농지 전수조사와 함께 태양광 사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대통령이 전날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사업을 하면 농사보다 몇 배의 소득을 거둘 수 있다'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농지 전수조사가 태양광 사업을 위한 것이었냐는 야당 지적이 나오자 여당이 이에 반발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이와 관련해 피켓 시위를 하자 오전 한때 국감이 파행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국감이 시작되자 자리 앞에 '농민 몰아내서 결국 태양광이냐' 문구가 담긴 피켓을 선보였다. 이상휘 위원은 "태양광 사업으로 농민들이 이익을 본다면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며 "그러나 그에 대한 과정 자체가 불순하단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농지 전수조사를 하더니 결국 태양광 하려고 이러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농지 기반 태양광 사업이 이미 추진되고 있던 사안이라며 받아쳤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윤준병 위원은 "(이미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영농형 태양광법을 제정했다"며 "태양광은 농지를 이용해 농민 소득 증진을 추구하고자 하는 기본 수단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문대림 위원은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일시 사용 허가를 추진했다"고 했다.

여야는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도 논쟁을 이어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우려가 나오는 상황과 관련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대다수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처분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는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