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내년 1분기 주택공급 상황판 오픈…인허가부터 입주까지 실시간 확인"

한성숙 국무총리는 7일 주택 공급과 관련 "내년 1분기 디지털 주택공급 상황판을 열어 온 국민이 인허가, 분양, 입주 등 주택공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세종시 국무총리 세종공관에서 취임 100일 계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를 갖고 주택공급 과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급 지연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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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목 지점·책임 부처 명시…"어디서 멈췄는지 한눈에"

주택공급 상황판을 통해 주택 공급을 인허가, 공급, 분양, 입주 중 어느 단계에서 멈춰 있는지, 왜 멈췄는지, 어느 부처가 풀어야 하는지 등을 명시적으로 볼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공급 속도를 늦추는 병목 지점을 찾아 책임 부처가 직접 나서 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필드가 많지만 공개할 수 있는 수준까지 데이터를 채워 내년 1분기 내 오픈할 수 있게 하겠다"며 "상황판을 보면 어디가 느려지는지 분명히 보일 것"이라고 했다.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는 "대규모 재개발은 통상 10~12년, 길게는 18년 걸리는데, 공공택지 인허가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는 게 목표"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인허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급 속도를 빨리 가져갈 수 있는 300개 상위 지구를 선정해 국토부·금융위 담당자가 함께 들어가 문제를 풀고 있다"며 "조합장 교체, 가치 평가, 이주비 대출 등 지구별 쟁점을 집중 관리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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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대책과 관련해선 "근본 원인은 공급 부족이며, LH 신축 매입임대(주변 시세 60~70% 수준)는 경쟁률이 50대 1일 정도로 수요가 높다"고 진단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신축 매입임대 규모를 늘리고 청년 월세 지원 등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당장 닥친 분들에게는 성에 차지 않겠지만,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게 최우선 대책"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해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은 단순히 브랜드를 재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며 "어제 방문한 위스테이 별내 현장은 협동조합이 운영하며 커뮤니티·돌봄·일자리까지 함께 만드는 모델로, 출산율이 1.7까지 올라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는 저소득층 대상 정책이지만 공간을 분리하는 방식이 꼭 필요한지 재고해야 한다"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 구조를 만들고, 돌봄·교육·복지 정책을 통합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연계효과 고려해 집중 배치 

또 연내 발표될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과 지역에 대해선 이전 공공기관을 지역에 균등하게 나누기보다 지역별 여건과 연계 효과를 고려해 집중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안보 현안과 관련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고, 한미 관계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큰 틀에서 크게 무리가 되고 있는 신호가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에는 "명확하게 북한의 잘못이고 북한이 저지른 일이라는 것이 밝혀진 만큼 북한에 지속적으로 사과를 요구하고 분명하게 사과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