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00조·민간 220조 '녹색대전환'…李 "추격자 아닌 시장 설계자로" (종합)

2035년까지 재정 200조·기후금융 790조 이상
이형일 "모든 힘 끌어모을 것"
李 "정부가 산업전환 위험 선제 부담할 수도"
국산기술 지원 공직자 부담 해소 주문

정부가 2035년까지 재정과 정책금융을 합쳐 1000조원 규모를 지원하고 민간도 220조원의 투자에 나서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을 추진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비용과 규제의 영역에 머물게 하지 않고 첨단산업 경쟁력과 미래 성장동력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녹색산업의 초기 투자 위험을 정부가 기업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원칙까지 제시하며 "남을 뒤따르던 추격자 관행에서 벗어나 우리가 직접 판을 짜는 녹색시장의 설계자, 선도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서울 한 회의장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발언을 듣고 있다. 2026.10.7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형 녹색대전환 전략 국민보고회'를 주재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K-GX 전략을 발표하며 "앞서 나갈 것인가, 뒤처질 것인가 선택은 단 하나뿐"이라며 "정부와 민간이 가진 모든 힘을 끌어모아 녹색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재정 200조원과 5대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 등 총 1000조원 규모를 지원한다. 민간에서는 10대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220조원의 투자를 추진한다.

정부의 1000조원 지원은 녹색전환 과정의 불확실성을 낮춰 민간 자금을 끌어들이는 '마중물' 성격이다. 기후대응기금을 확대하고 2027년 상반기까지 녹색국채 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79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 가운데 50% 이상은 지방,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에 공급해 산업전환의 혜택이 수도권과 대기업에 집중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태양광·풍력·이차전지 핵심 부품과 장비에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국가전략기술 지정도 추진한다.

K-GX 전략은 기술혁신과 신시장 선점을 위한 '신성장동력 K-GX', 지역과 취약계층까지 전환의 성과를 확산하는 '모두의 K-GX', 정부 지원과 정책 일관성으로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지속가능한 K-GX' 등 3대 축으로 짜였다.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탈탄소화와 청정에너지 공급망 자립, 이동수단 전동화, 주거공간 녹색전환 등을 민관 공동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녹색전환을 환경정책이 아닌 산업전략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녹색전환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삶과 터전을 지키는 확실한 미래 전략"이라며 "녹색대전환은 우리 첨단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R&D) 역량을 바탕으로 핵심 녹색기술을 먼저 확보해 미래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유토론에서는 정부 역할을 보다 구체화했다. 적자 상태의 초기 기업은 이익이 발생해야 받을 수 있는 생산세액공제만으로는 투자 위험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보조금을 먼저 지급하고 향후 세액공제에서 차감하는 '선지원' 방식까지 아이디어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꼭 이 영역 산업만큼은 반드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 위험 부담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부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연구해보겠다"고 답했다.

국산 풍력터빈 업체의 실증 기회를 늘려달라는 건의를 놓고는 공직자의 적극적인 산업지원이 감사나 처벌 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내 산업 육성을 위해 상대적으로 비싼 국산 제품을 채택했다가 추후 "왜 더 싼 외국 제품을 쓰지 않았느냐"며 배임이나 국고손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직접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이런 처벌이나 감사, 징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뭔가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며 "일선 공무원들은 자기 부담을 안고 그런 걸 하고 싶지 않다. 그런 위험 요소를 다 제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산 기술이 해외 선도기업을 추격하는 단계에서는 정부가 실증 시장을 만들어주는 동시에 이를 집행하는 공직자의 정책적 판단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한 에너지산업에서 정책 일관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태양광 정책이 "냉탕·온탕을 왔다 갔다 했다"며 "거의 탄압에 이를 정도의 정책 변화" 때문에 국내 GX가 수년간 지체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원전과 태양광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국가 정책 중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는 영역이 에너지 영역"이라며 "정책의 정치화, 이거 정말 위험하다"고 말했다.

민간도 대규모 투자로 호응했다. 한화큐셀은 차세대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태양전지 기술 국산화, 포스코홀딩스는 철강 GX를 기반으로 한 탈탄소 산업생태계 구축,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국민 주거공간의 녹색전환 등을 추진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왼쪽)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7일 서울 한 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6.10.7 연합뉴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들이 탄소중립 투자를 망설인 것은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술과 시장, 정책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수십 년짜리 투자 위험을 기업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규제는 기업을 기준선까지 데려갈 수 있지만 기준선을 넘어가는 힘은 보상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 전환(AX)과 녹색전환(GX)을 "함께 설계하고 추진해야 할 국가의 쌍둥이 전략"으로 규정하며 "시그니처 프로젝트를 비롯한 220조원의 투자를 차질 없이 실행해 현장의 성과로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대한민국의 현재 과제는 회복과 성장"이라며 "가장 근본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 성장을 회복해야 기회가 늘어날 수 있고, 기회가 늘어나야 사회 구성원 간 갈등도 완화될 수 있다"며 "기업인과 생산에 참여하는 노동자들 모두 국가 발전의 주춧돌이다.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함께 어우러져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