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산 녹색기술, 감사 걱정 없이 지원해야"…정책 불확실성 해소 주문

"녹색기술 육성 과정서 공직자 처벌·감사 부담 없앨 시스템 필요"
"추격자 벗어나 녹색시장 설계자로"
에너지 정책 일관성도 강조
최태원 "AX·GX는 쌍둥이 전략, 220조 투자 실행"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국산 녹색기술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배임이나 감사·징계 가능성을 우려해 정책적 판단을 주저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녹색산업에 대한 정책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것도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정책의 정치화는 정말 위험하다"고 경계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녹색전환을 산업 경쟁력과 성장 회복의 핵심축으로 삼으려면 기술개발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 일관성과 과감한 위험 분담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서울 한 회의장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7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 자유토론에서 국내 풍력터빈 업체의 실증 기회 확대 건의를 듣고 "국내 산업과 기업의 기술 발전을 도우려면 정부가 써줘야 하고 실증 사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비싼 국산 제품을 정책적 판단으로 채택했다가 추후 "더 싼 외국 제품이 있는데 왜 비싼 국내 상품을 썼느냐, 배임죄다, 국고손실이다"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이런 처벌이나 감사, 징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뭔가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며 "그런 위험 요소를 다 제거해줘야 한다"고 했다.

에너지정책의 일관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태양광 산업 정책이 과거 "냉탕·온탕을 왔다 갔다 했다"며 "거의 탄압에 이를 정도의 정책 변화" 탓에 국내 녹색전환이 수년간 지체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원전과 태양광을 둘러싼 논쟁을 거론하면서는 "국가정책 중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는 영역이 에너지 영역"이라며 "정책의 정치화는 정말 위험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녹색전환을 미래 산업전략으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녹색전환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삶과 터전을 지키는 확실한 미래 전략"이라며 "남을 뒤따르던 추격자 관행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가 직접 판을 짜는 녹색시장의 설계자, 선도자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녹색대전환은 우리 첨단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R&D) 역량을 활용해 핵심 녹색기술과 미래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역 산업단지와 재생에너지를 연계해 녹색전환을 지역 성장동력으로 만들고, 노후 산단과 취약업종·저소득층이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서울 한 회의장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7 연합뉴스

정부의 위험 분담 방식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적자기업은 당장 생산세액공제 혜택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업계 의견과 관련해 일부 보조금을 먼저 지급한 뒤 향후 세액공제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예로 들며 "꼭 이 영역 산업만큼은 반드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 위험 부담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부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관련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대한민국의 현재 과제는 회복과 성장"이라며 "가장 근본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장 회복을 통해 기회를 늘려야 사회 갈등을 완화하고 사회정책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AX(인공지능 전환)와 GX는 따로 추진하는 두 가지 전략이 아니라 함께 설계하고 추진해야 할 국가의 쌍둥이 전략"이라며 "시그니처 프로젝트를 비롯한 220조원의 투자를 차질 없이 실행하고 현장의 성과로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