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개정 재검토 촉구
“소멸지역 재정 자율성·안정성 보장해야”

경북 청송군의회는 7일 '미래대응 기금 관련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지방교부세를 활용한 미래대응 기금 신설 방안을 재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심상휴 청송군의회 의장(왼쪽 네 번째)박신영 청송군의회 부의장(왼쪽 세 번째)가 지역 의원들과 청송군의회 미래대응기금 신설 제동 지방재정 자율성 우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재검토 건의안 채택 소멸지역 재정부담 커질 수 있다고 판단 지방교부세법 개정 재검토 촉구 하고 나섰다[사진=청송군의회]

심상휴 청송군의회 의장(왼쪽 네 번째)박신영 청송군의회 부의장(왼쪽 세 번째)가 지역 의원들과 청송군의회 미래대응기금 신설 제동 지방재정 자율성 우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재검토 건의안 채택 소멸지역 재정부담 커질 수 있다고 판단 지방교부세법 개정 재검토 촉구 하고 나섰다[사진=청송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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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기 위해 미래대응 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청송군의회는 국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투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방교부세를 재원으로 별도 기금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자율성과 재정 안정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체 세입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제도 개편에 따른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미래대응 기금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재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충분한 협의 없이 제도를 개편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또 미래대응 기금의 재원 조달과 운영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한편 제도 설계 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청송군의회는 "지방교부세는 주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의 자율적인 재정 운용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이라며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지방자치의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를 위한 국가적 투자는 필요하지만, 그 재원이 지방의 기본 살림을 떠받치는 지방교부세를 흔드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


특히 자체 세원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에서 교부세는 단순한 이전재원이 아니라 행정서비스와 지역 존립을 지탱하는 재정 기반에 가깝다.


미래대응 기금 논의가 설득력을 얻으려면 국가 성장전략이라는 명분에 앞서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재원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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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의회의 이번 건의는 결국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비용을 지방의 오늘에서 빼내서는 안 된다'는 문제 제기로 읽힌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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