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문체위서 '병역특례' 한 목소리…암살자(들) 두곤 공방

여야가 7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체육 선수 병역 혜택 문제에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육영수 여사 피살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을 두고선 서로 "역사 왜곡",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연합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문체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선 영화 암살자(들) 관련 논란, 최근 일부 아시안게임 구기종목 대표팀 선수들의 병역 혜택 문제, 관련한 실언(失言)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병역 특례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역특례 제도는 국위 선양에 기여한 선수들에게 주는 일종의 혜택"이라면서 "사실상 군을 조롱하는 퍼포먼스까지 한 선수들의 태도는 청년의 공분을 불러일으킨다"고 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병역 특례 제도는) 국가의 명예를 걸고 싸우라는 것이지, 프로 선수들이 병역 문제를 해결하는 티켓은 아니지 않느냐"라면서 "선수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문제라는 것"이라고 했다.

최 장관은 여야 의원들의 이런 지적에 "(병역 특례는) 당연히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예술이나 스포츠 분야의 사기 등에 대한 논의는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여야는 영화 암살자(들)을 두고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허 감독과 제작사 대표, 시나리오 작가 등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5·18도, 세월호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안 되는데 왜 육영수 여사는 달라야 하나"라며 "피해자 유족이 겪는 고통과 상처도 헤아려야 한다"고 했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최 장관을 향해 "이 비극적 역사를 권력 내부 기획 가능성과 연결한 내용을 국민 정서상 수용할 수 있다고 보나", "역사적 사건의 영화화는 무제한적 창작의 자유가 보장되는 영역인가"라고 질의했다.

최 장관은 이와 관련 "이는 국민과 관객이 판단할 문제고, 이 영화로 인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느끼는 분이 있다면 사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라며 "상상력과 창작에는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반면 민주당은 창작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스스로 위상을 깎아내린다는 평가를 받을 만한 일"이라며 "국회는 사회적 논란이 벌어질 때 이를 정리할 책무가 있으나, 적어도 문화와 창작 부분은 자제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같은 영화를 둔 다른 감상평도 나왔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저도 봤지만 정말 거짓말이 너무 많은 영화"라고 했지만,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직접 보니 어디에도 비극적 사건(육영수 여사 피살사건)의 범인을 지목하는 내용은 없다"면서 "터무니없는 지적"이라고 했다.

최 장관은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유사한 시도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김석기 의원의 질의엔 "한국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사전 검열이 엄격히 금지된다"면서 "정부는 창작물 내용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