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정책자금 민간 컨설팅 기승…이소영 "신청 시스템 직접 점검"

"단속·행정지도 부족했던 점도 있어"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정부 기관처럼 보이는 민간 정책자금 컨설팅 업체를 찾는 문제와 관련해 정책자금 신청 시스템을 직접 점검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여러 민간 정책자금 컨설팅 사이트를 보고 "정부 로고가 있어 정부 사이트처럼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해당 업체들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센터' 등 정부 기관과 유사한 명칭과 중기부 로고를 사용하고 있다며 일부 사이트에는 '정책자금 성공률 99%' 등의 문구도 게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자금 신청은 공공기관을 통해 무료로 할 수 있는데도, 민간 업체들이 정부 기관처럼 보이도록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제기했다. 일부 사이트에서 정책자금 한도를 조회하려면 기업명, 사업자번호, 이름, 휴대전화 번호, 전년도 매출액, 업종, 사업장 주소, 자가·임차 여부 등을 입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정보가 별도의 B2B(기업 간 거래) 플랫폼에서 건당 일정 금액에 거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근본적으로는 제도가 복잡하거나 접근이 쉽지 않다 보니 제3자의 도움에 의지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이나 행정적인 지도가 부족했던 점도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정책자금 브로커에 노출되는 가장 큰 이유로 신청 절차와 서류 준비의 복잡성이 꼽힌다며 중기부 통합 시스템의 편의성 문제도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통합 서비스 로그인 오류는 10월 1일자로 수정됐다고 들었는데,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또한 민간 사이트와 직접 비교해보라는 백 의원의 주문에는 "제가 내일 직접 신청해 보겠다"고 답했다.

정책자금 관련 신고 현황과 관련해서는 "올해 8월 말까지 630건 정도를 접수했고, 신고 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불법성이 없는 행위들은 근거가 없어서 조치를 못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