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업무 집중 방해 우려
법원 사무 공간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판사 4명이 한 방을 쓰는 '4인 1실'까지 등장했다. 사건이 밀려드는 상황에서 판사들이 재판에 집중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법과 의정부지법 등 수도권 주요 법원에서는 최대 4명의 법관이 하나의 판사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통상 2인 1실 체제로 운영 중인 수원·춘천·대전·대구·부산 등 여타 지방법원과 대비된다.
판사들의 업무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서울 지역 법원의 한 판사는 "4명이 한 방을 좁게 쓰다 보니 주변 소음에 묻혀 기록 검토에 집중하기 어렵다. 마음 편히 전화 통화를 하기도 눈치가 보일 정도로 환경이 어수선하다"고 말했다.
판사에게 독립된 공간이 필요한 것은 직급에 대한 예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재판'이라는 특별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이다. 법관들의 업무 환경이 열악해지면 자연스럽게 재판의 질에 대한 걱정도 생길 수밖에 없다. 법원장 출신 로펌 대표변호사는 "2인 1실의 경우엔 옆자리 판사와 법리를 토론하거나 서로 조언을 주고받을 수 있는 순기능을 갖기도 한다. 하지만 4인 1실은 업무 집중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나 복잡하고 민감한 사건이 몰리는 서울과 수도권 소재 법원들일수록 판사들이 심리에 집중하고 전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무 공간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인 1실을 사용 중인 현직 부장판사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온전히 재판에만 전념할 수 있고, 좁은 공간에서 겪을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도 피할 수 있어 효율이 훨씬 높다"고 말했다.
백진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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