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재산권 회복·주변도로 개설 지연 우려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완화, 기반시설 대책 마련을"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광주 마륵동 탄약고의 기존 이전계획에 변수가 생기면서 주민 재산권 회복과 주변 도로 개설까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도로교통위원회(위원장 강수훈)는 7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방부에 마륵동 탄약고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과 일정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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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마륵동 탄약고 주변은 1975년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인근 주민들은 50년 넘게 건축과 개발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주민들의 이전 요구가 이어지면서 국방부는 2005년 탄약고 이전을 승인했다.

기존 계획은 마륵동 탄약고를 광주 군공항 내부로 먼저 옮긴 뒤 군공항 전체가 이전하면 탄약고를 다시 이전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광주 군공항 일원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결정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기존 탄약고 이전 예정지가 반도체 팹(Fab) 조성 대상에 포함되면서 종전 방식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져 이전방안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와 통합특별시는 탄약고 이전 예정지 등을 포함한 63만평을 우선 활용해 2027년 상반기부터 반도체 산단 부지 조성에 들어갈 계획이다. 2028년까지 군공항 기능 이전과 전력·용수 공급체계 구축을 마친다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탄약고 이전 일정의 불확실성은 주변 기반시설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호코아루~U대회진입로 간 도로개설사업은 일부 구간이 탄약고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포함돼 공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탄약고 이전계획 변경으로 보호구역 해제 시점마저 불투명해지면서 사업 준공기한을 2027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절차가 진행중이다.


도로교통위원회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별개로 탄약고 이전을 추진할 수 있는 대안과 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탄약고 이전 전이라도 주민 재산권 침해를 줄일 수 있도록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조정·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탄약고 이전과 보호구역 해제,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을 연계한 주민지원 대책도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방부, 통합특별시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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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도로교통위원장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전남광주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국가전략사업이지만, 50년 넘게 국가안보를 위해 재산권 제약과 생활 불편을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또 다른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반도체 클러스터와 탄약고 이전은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와 국방부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탄약고 이전대책과 명확한 일정을 조속히 제시하고, 주민 재산권 회복과 지역 도로망 확충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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