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정부·여당, 위헌 공동체…김현지·김용범 국감 불러야"

정점식, 6일 법사위 국감 진행 두고 비판
野 법사위원들 "서영교, 공개 사과해야"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 출석 시도와 국민의힘 박형수·김태규 의원의 발언권 정지가 있었던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청와대 전·현직 인사들의 증인 출석도 재차 요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재제청을 요구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어제 대법원장을 겁박한 민주당도 모두 위헌"이라며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법치 파괴를 위한 위헌 공동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어제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우리 당 (야당 간사인) 박 의원 퇴장을 명령하고 김 의원 발언권을 중지시켰다"며 "상임위원장으로서 권한 남용"이라고 했다. 서 위원장이 어제 국감장에서 행정부 수장을 국무총리라 하는 등 발언을 한 데 대해선 "무식한 소리"라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또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국감장에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드시 국감에 나와야 할 증인들에 대해 민주당이 원천 거부하면서 비정상적인 방탄 국회가 되고 있다"며 "국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법사위 소속 야당 위원들 역시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벌어진 서 위원장의 편파적이고 독선적인 의사진행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했다.

위원들은 "(발언권이 정지된) 한 명은 야당 간사였다"며 "야당 간사 발언권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야당 전체 입을 틀어막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또 "서 위원장은 요건과 형편에 맞지 않는 발언권 정지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며 "(독선적 진행에 대한)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했다.

위원들은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법사위를 공정하게 이끌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위원장직에서 물러나라"며 "국민의힘은 서 위원장에 대해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 고소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