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호 아동 43.6%, 생계비 지원 '사각지대'…"차별 안돼"
시설보호 외국인 아동 현황 및 지원실태
"생계·의료 지원, 보장 체계 개선해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 중인 외국인 아동 10명 중 4명 이상이 생계·의료 등 기초적인 공적 지원을 충분히 받고 있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인 아동과 동일한 사유로 공적 보호를 받고 있지만 시설 입소 후 이뤄지는 지원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이 전진숙 국회의원실을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전국 시설보호 외국인 아동 현황 및 지원실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30일 기준 전국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외국인 아동 39명 가운데 17명(43.6%)이 별도의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외국 국적 시설보호 아동의 생계비의 지방비 지원 안내를 하고 있으나, 실제 시설보호 중인 외국인 아동 10명 중 4명 이상이 기초 지원을 받지 못한 셈이다. 특히 시설보호 외국인 아동이 거주 중인 10개 시·도 가운데 지원 아동이 단 한 명도 없는 지역도 5곳이나 됐다.
의료비의 경우 전체 시설보호 외국인 아동 중 24명(61.5%)의 지자체 지원 이력이 확인되지 않았다. 전국에 공통 적용되는 기준이 없는 가운데 서울시에서는 별도 사업비를 편성해 이 아동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었다. 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이나 거주 지역 등에 따라 지원 여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례로 가정 사정으로 시설보호 중인 외국인 아동 A(16)는 별도 공적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해 의류비나 생활비, 활동비 등 일상을 위한 기초 비용을 거주 시설의 재원과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아동 B(15)는 충분한 의료비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고액의 치료비 부담을 보호시설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초록우산은 시설보호 중인 외국인 아동의 경우 적용 요건 등으로 인해 시설 입소 후 입소 후 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 등 내국인 아동과 동일한 공적 지원 체계로의 연결이 어려우며, 지역별 편차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가 차원의 책임 강화 등 개선을 촉구했다.
초록우산 관계자는 "시설보호 외국인 아동은 이미 국가 차원에서 보호 필요성이 인정돼 보호되고 있는 아이들"이라며 "공적인 보호 안에 들어온 이 아이들에 대한 생계 및 의료 지원이 다른 아이들과 차별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보장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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