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비 엇갈린 교육감 선거 '도박 공방'…김대중 '무혐의', 이정선 '검찰 송치'
경찰, 10억 회유설·카지노 의혹 "근거 없다" 불송치 결론
'낙선 목적 허위 폭로' 이 전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송치
지난 교육감 선거 당시 제기됐던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의 도박 혐의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반면 상대 후보였던 이정선 전 광주광역시교육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7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를 진행해 온 김대중 교육감의 도박 혐의 사건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김 교육감에 대한 도박 의혹은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이른바 '도박 입막음용 10억 원 회유설'에 대해서도 경찰은 조사 결과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로 결론지었다. 이번 수사 결과에서 경찰은 고발인 및 참고인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반면 경쟁 상대였던 이정선 전 교육감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가 불가피해졌다. 경찰은 이 전 교육감이 선거 TV 토론회 등에서 김 교육감과 관련해 제기한 일부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며, 당선 낙선을 목적으로 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교육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해 송치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선거 국면에서 지역 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TV 토론회 발언 등의 진위 여부를 가려달라며 양측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좋은 형이었던 만큼, 자수하길 바랐다"…'리트 만점' 이진우 대학 동기들 애도
한편 이번 사건과 별개로 선거 과정에서 김 교육감과 이 전 교육감 측이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맞고발한 사건은 현재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송치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