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정동영 "평화공존·제재 양립 불가"…국감서 지뢰·북향민 놓고 공방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7일 국정감사에서 대북 독자 제재를 놓고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정 장관은 북한 지뢰 폭발사건에 대한 사이버 독자 제재에 대해 "평화공존 정책과 제재는 양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탈북민을 '북한 사람'으로 부르는 문제와 북송 회유 의혹을 둘러싸고도 공방이 벌어지며 고성도 오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언급한 바 있는 북한 사이버 독자제재안에 반대했느냐고 묻자 "사이버 제재와 지뢰 폭발사고의 대응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통일부는 통일부의 존재 이유가 있고 외교부는 외교부의 존재 이유가 있고 의견이 다른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날 조 장관의 답변을 거론하며 "조현 외교부 장관이 거짓말했다. 위증했다"고 주장하고 고발을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조 장관은 전날 외교부 국감에서 NSC 회의 중 정 장관과의 충돌 여부에 대해 "충돌 없었다. 이견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지난 1일 NSC에서 비무장지대(DMZ) 서부전선 지뢰 폭발사건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던 중 외교부가 언급한 사이버 독자제재안에 통일부가 반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전날 외교부 국감에 이어 이날도 두 부처의 이견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NSC에서 조 장관과 고성을 주고받았느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어제 조현 장관이 얘기한 그대로"라고 답했다. 한 의원이 독자 제재에 대한 이견 여부를 재차 묻자 "NSC 회의 내용을 자세히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도 "지뢰 폭발사고에 대한 대응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 통일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통일부가 반대하면 외교부 정책이 승인되지 못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충분히 토론하고 조율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통일부로서는 제재는 방법이 아니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며 "평화공존 정책과 제재는 양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사이버 해킹은 국제적 범죄라는 지적에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 국제사회와 사이버 해킹 범죄 차단에 관한 공조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탈북민을 '북한 사람' 부르는 것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박 의원은 "듣도 보도 못한 북한 사람"이라며 법무부와 외교부도 명칭 변경에 신중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탈북민 전체에 대한 모욕"이라며 정 장관을 '북한 대변인', '북동이여 장관'이라고 부르겠다고 말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간사는 명칭 변경이 확정되기 전에는 탈북민으로 부르는 것이 맞는다며 용어 통일을 요구했다. 이에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 부처를 격하시키고 비하하는 표현은 국회의 일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라고 질타했다. 홍기원 민주당 간사도 명칭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는 있지만,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7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박 의원이 통일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탈북민에게 북송을 회유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질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정 장관을 비롯해 여권 의원들이 웃자 박 의원은 "웃지 말라"며 "지금 이게 웃기는 얘기냐. 심각한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홍 간사는 "내용이 우리 상식에 비추어 너무 맞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표현이 나온 것"이라며 "다른 뜻으로 해석해서 격앙된 것 같은데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사람의 기본적인 생리현상은 제어하기 어렵다"며 "웃음을 제지할 권한은 없다"고 응수하기도 했다.

질의를 재개한 박 의원이 국내에 온 북한군 포로에게도 북송 의사를 회유했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앞으로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