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줏값 담합했나…日 공정위, 아사히·기린·산토리·삿포로 압수수색
4개 사 도쿄 본사 압수수색
2023년~2024년 가격 인상 협의 의혹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맥주 가격을 조정한 혐의로 아사히·기린·산토리·삿포로 등 맥주 대기업 4사를 압수수색했다. 형사고발까지 염두에 둔 조사로, 공정위는 이들이 맥줏값 인상 폭을 사전에 조정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공정위는 이날 오전 도쿄에 본사를 둔 아사히·기린·산토리·삿포로 맥주 등 4개 사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조사 대상에는 맥주뿐만 아니라 발포주와 맥주계 음료를 뜻하는 이른바 '제3의 맥주'도 포함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형사고발까지 염두에 둔 범칙 조사권에 따른 강제 조사로, 공정위가 이 같은 조사에 나선 것은 경유 업계 카르텔 사건을 조사한 2025년 9월 이후 처음이다. 공정위는 소비자층이 두터운 대규모 시장에서 불거진 의혹이라는 점을 고려해 강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주류 제조업체의 자국 내 맥주 매출은 2024년 기준 1조1000억엔(9조2942억원)을 웃돈다.
공정위가 문제 삼는 것은 4개 사가 맥주 등 제품의 가격 인상 폭을 사전에 조정했는지 여부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4개 사는 지난해 4월 가격 인상을 앞두고 2023년 후반부터 2024년 초까지 가격 인상과 관련한 협의를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10~12월 4개 사는 맥주 등의 가격 인상을 잇달아 발표했다. 당시 각 사는 원재료 가격과 물류비 상승 등으로 기업 노력만으로는 각종 비용 상승분을 흡수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상 이유로 들었다. 발표 시점은 몇 주씩 차이가 났지만, 실제 가격 인상일은 4사 모두 2025년 4월 1일로 같았다.
4사 관계자들은 도쿄 긴자에 위치한 업계단체 맥주양조조합 사무실에서 정기적으로 회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월 첫째 주 목요일 4사 영업 담당 과장급 직원들이 모여 업계를 둘러싼 과제를 논의한 뒤, 비공식 안건으로 넘어가 맥주 가격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제조사가 도매업체에 출하하는 '생산자 가격'을 두고 1ℓ당 인상 폭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 내용은 각 회사 내부에 보고됐으며, 전국 지점에도 공유됐다. 아사히신문은 이 같은 구조가 카르텔을 공고히 하는 데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공정위는 올해 초부터 4개 사에 대한 조사를 물밑에서 진행해왔다. 특히 맥주양조조합의 활동에 주목해 4개 사 임원들이 비밀리에 정보를 교환해왔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들의 회의 내용도 기록으로 남아 있었으며, 공정위는 관련 자료 분석과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대규모 가격 담합 의혹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맥주 업계가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정위는 1990년에도 맥주 4사가 비슷한 시기에 가격을 일제히 올리자 '동조적 가격 인상'으로 보고 각 사에 인상 이유를 보고하도록 했다. 2003년에도 발포주 가격 인상을 둘러싸고 설명을 요구했지만, 당시에는 가격 조정 등 위법 행위를 뒷받침할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아사히신문에 "지난 30년 이상 맥주 업계의 동향을 주시해왔다"며 "이전 조사도 절대 헛되지 않았다. 실태 규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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