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문화연대 '의대규탄 근조화환 무단철거' 김원이 의원 규탄
"경찰, 보좌관 재물손괴 혐의 인정해 송치"
김 의원 공개 사과·보좌관 중징계 요구
목포문화연대와 서남권 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남광주 목포대학교 의대 유치 탈락에 항의해 설치했던 '근조화환'이 무단 철거된 사건과 관련해 김원이 국회의원을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두 단체는 7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 목포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물리적으로 제거한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서남권 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목포문화연대 관계자들이 7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 목포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포대 의대 유치 탈락 항의 근조화환 철거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정승현기자
이들 단체는 지난달 2일 목포대 의대 유치 탈락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해 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 앞 인도에 근조화환을 설치했다. 하지만 설치 약 3시간 만에 화환이 철거되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단체 측은 이날 성명에서 "경찰 조사 결과 근조화환 철거에 김원이 의원실 보좌관이 관여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경찰이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송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순한 화환 철거 논란을 넘어 시민의 의사표현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제거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안"이라며 정치적·법적 책임을 요구했다.
하상복 서남권 의대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사건의 향후 수사와 처리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시민이 제기한 문제를 단순히 시설물 철거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특히 기자회견에서는 근조화환이 단순한 물품이 아니라 정치적 의사와 항의의 뜻을 전달하는 표현 수단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정태관 목포문화연대 상임이사는 "이번 사안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 문제로 볼 수 있다"며 "시민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선택한 문화적 표현 형식을 일방적으로 철거한 것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조화환과 같은 상징적 표현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무단 철거가 이뤄졌다면 그 과정과 책임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두 단체는 김원이 의원을 향해서도 직접적인 책임을 요구했다.
이들은 ▲근조화환 철거와 관련한 김 의원의 공개 사과 ▲철거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보좌관에 대한 중징계와 법적·도덕적 책임 ▲목포대 의대 유치 탈락에 대한 정치적 책임 인정과 향후 대책 제시 등을 촉구했다.
단체는 "근조화환을 철거한다고 해서 목포대 의대 유치 실패에 대한 김원이 의원의 정치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시민의 목소리를 지운다고 지역사회의 분노와 실망까지 지울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좌관의 화환 철거 행위는 시민을 바라보는 의원실의 시각과 권력관을 보여준 것"이라며 "자신들을 향한 비판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시민들의 의사표현을 물리적으로 제거했다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목포대 의대 후보대학 탈락을 둘러싼 논란이 후보 선정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넘어 지역 정치권의 책임론과 시민의 정치적 표현을 둘러싼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두 단체는 "근조화환은 치울 수 있어도 목포대 의대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까지 철거할 수는 없다"며 "시민사회의 감시와 비판을 위축시키려는 어떠한 행위에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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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근조화환 철거 행위에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김원이 의원의 보좌관을 지난 1일 공소청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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