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가짜 기술평가 의심 기업들에 1500억원대 대출…17곳 부실

평가서 312건 경찰 수사
기업은행 포함 15개 은행도 피해
野 박성훈 "평가기관·은행 검증 시스템 점검 필요"

IBK 기업은행 이 허위로 의심되는 기술신용평가(TCB) 관련 기업들에 1500억원 넘는 자금을 빌려줘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하는 기술금융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평가 기관과 은행의 검증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중구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기업은행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최근 7년간 허위 의심 평가서 관련 기업 249곳에 총 1572억원을 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술신용평가사들이 IBK기업은행에 제공한 평가서 중 총 312건이 허위로 의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기업은행이 이들 기업에 대출한 잔액은 올해 7월 기준으로도 728억원에 달한다. 기업은행은 관련 기업 중 17곳에서 부실이 발생했으며 부실 금액은 47억원이라고 설명했다.

허위 의심 평가서와 관련된 대출 기업을 평가기관별로 나누면 이크레더블 161곳, 한국평가데이터 75곳, SCI평가정보 9곳, 나이스평가정보 4곳이었다.

이 가운데 이크레더블이 평가한 기업에 실행된 대출액은 1059억원으로, 전체의 67.4%를 차지했다.

이와 별도로 기업은행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술신용평가 결과를 재심의에 부쳐 등급을 변경하고 평가 오류로 분류한 사례는 214건이었다.

평가 오류를 기관별로 보면 나이스평가정보가 75건으로 가장 많았고, 나이스디앤비 47건, 한국평가데이터 44건, 서울평가정보 25건, 이크레더블 17건, 한국기술신용평가 6건 순이었다.

기업은행은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자사를 포함한 15개 은행에서 동일 유형의 피해가 확인돼 관련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허위 평가가 실제 대출로 이어진 경위와 평가기관·은행의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남아 있는 대출의 건전성까지 면밀히 관리하고, 허위·부실 평가가 금융회사 대출로 직결되지 않도록 평가기관에 대한 검증과 책임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