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5년까지 재정과 기후금융 등 1000조원 이상을 투입해 산업 전반의 탈탄소 전환과 녹색산업 육성에 나선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공정을 바꾸는 동시에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달성, 2035년 신규 차량의 70% 이상 전기·수소차 전환 등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이런 내용의 10년 계획을 발표했다. K-GX는 올해부터 2035년까지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7일 서울 한 회의장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 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 시작 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철강·석유화학부터 재생에너지까지 산업 전환
정부는 철강·석유화학·시멘트·반도체·정유 등 5대 다배출 업종의 주요 공정을 탈탄소 공정으로 전환한다. 철강은 2030년까지 30만t급 수소환원제철 실증을 추진하고 수소환원제철의 세계 최초 양산을 목표로 한다. 석유화학과 정유는 전기 나프타분해시설 기술개발과 친환경 연료 사용을 확대한다. 시멘트는 다성분계 혼합시멘트 등 저탄소 기술을 개발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는 주요 공정가스를 저지구온난화지수 물질로 대체하는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는 2030년까지 100GW를 확보한다는 목표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 입지와 사업 부지를 발굴하고 발전단가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한다. 기존 전선을 대용량으로 교체해 추가 송전용량을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요처에 직접 공급하는 직류 송배전 산업도 육성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2035년까지 신규 차량의 70%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전환한다. 철도·버스·이륜차·건설장비·항만·선박 등으로 전동화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정부는 전기차·배터리·태양광·풍력·소형모듈원자로·전력기기·전력반도체·히트펌프·수소·탄소포집·활용·저장 등 10대 녹색산업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하고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해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한다.
1000조원 투입…지역·노동자까지 녹색전환
정부는 녹색 전환에 필요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 등 총 1000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한다. 기후대응기금을 확대하고 2027년 상반기까지 녹색 국채의 제도적 기반과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책금융 790조원은 지방과 중소·중견기업에 집중한다. 지방에는 50% 이상, 중소·중견기업에는 70% 이상을 배분하고 다배출 업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는 전환금융도 본격 가동한다. 기후테크 스타트업에는 성장 단계별 연구개발과 실증 지원을 제공하고 유망 기업에는 최대 100억원 규모의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 기후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련 법 제정도 추진한다.
지역에서는 5극 3특을 중심으로 지역별 산업 특성에 맞는 녹색 전환 모델을 발굴한다. 나주 에너지 특화도시를 중심으로 기술개발·투자·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제주에서는 2035년까지 신규 차량을 모두 전기차로 전환하는 탄소중립 모델을 추진한다.
산업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 보호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연내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을 추진해 직업훈련과 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폐지가 예정된 석탄발전소 근로자를 위해 '2040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과 관련 법률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태양광·풍력·이차전지 핵심 부품과 장비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소형모듈원자로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녹색 전환 관련 규제특례구역을 신설하고 핵심 기술 보유기업의 인허가 패스트트랙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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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서는 청정에너지 공급망 자립, 주력산업 탈탄소화, 이동수단 전동화, 주거공간 녹색전환 등 4대 분야에서 10대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한화큐셀·포스코홀딩스·LG전자·삼성전자 등이 관련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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