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원전 수출 2028년 구체화"…APR1400 1기당 2.7조 대가 지불

원전수출 리더스포럼 출범
산업부,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 주요 내용 발표
기술료+역무+핵연료 포함 대가 상한선 설정
의향 기업 컨소시엄 구성해 WEC 지분 참여

한국형 원전(APR1400)인 UAE 바라카 원전 4호기 전경. 한국전력

한국과 미국 정부가 지난 1일 합의한 12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는 2028년에 부지 선정 등이 구체화할 전망이다.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을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한국 기업들이 1기당 20억 달러(약 2조7000억원)를 미국 웨스팅하우스(WEC)에 대가로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WEC에 대한 지분 참여는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는 7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원전 수출 리더스포럼 출범 및 제1차 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미 수출 협상 결과를 공개했다.

산업부 이상은 원전수출진흥과장은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는 대미 투자기금을 활용한 미국 내 원전 건설을 포함해 큰 틀의 협력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며 "대형 원전 투자, 건설 순서, 타협협정(SA) 개정, WEC 지분인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향후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제안 후에 한미전략투자법상 절차를 거쳐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원전프레임워크에 따르면 한국은 한국형 원전 APR1400 2기와 미국 WEC 원전(AP1000) 건설에 기금 1200억 달러를 투자한다. 건설 순서는 AP1000 2기→APR1400·AP1000 각 2기→AP1000 2기 순이다. 프레임워크에는 "1, 2 단계의 설계·시공·조달(EPC) 계약 시차는 6개월 이내가 되도록 합리적으로 노력한다"고 명시해 한국형 원전 수출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원전 2기당 사업 규모는 사업비 250억 달러, 예비비 50억 달러 등 총 300억 달러다. 산업부는 "2기당 최대 300억 달러를 초과하더라도 한미 투자 금액에서 추가 비용 부담은 없다"며 "2기당 예비비 50억 달러(8기 총 200억 달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2000억 달러의 한미 전략 투자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부의 발표 내용을 토대로 생성형 AI로 제작함.

대형원전은 미국이 지정한 연방정부 내에 건설한다. 다만, 미국이 제안한 부지에 대해 한국이 재지정을 요구할 수 있다. 부지 지정 시 WEC 원전과 한국형 원전 간 동등하고 비차별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이상은 과장은 "2028년경에는 미국의 어딘가에 사업이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8년은 미국의 차기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이다.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웨스팅하우스가 지난해 체결한 타협협정(SA)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에 원전을 수출할 수 없다. 한미는 SA를 개정해 미국 내 APR1400 2기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 과장은 "기술료, 역무, 핵연료를 포함한 대미 사업 참여 대가는 기업 간 협의로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며 "대가는 상한선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양측이 설정한 상한선은 APR1400 1기당 20억 달러로 파악된다.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 발표 직후 WEC의 지분 49%를 보유한 캐나다 우라늄 기업 카메코(Cameco)는 '일회성 면제'에 대한 보상으로 APR1400 1기당 약 20억 달러의 가치가 제공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기존 한미가 합의한 SA에는 한국이 해외에 APR1400을 수출할 때 1기당 기술사용료 1억700만 달러를 지급하고 6억5000만 달러 규모의 물품·용역을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미국에 수출 시에는 여기에 핵연료 공급권까지 포함해 20억 달러 규모를 WEC에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한국은 미국에 원전을 수출하며 한국 기업들의 참여 기회를 확보해,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국내 기업들로 환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장주기 품목 선발주용으로 100억 달러를 미국에 송금하기로 했다. 이 비용은 한국 기자재 수주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프레임워크에는 한국기업의 참여를 우선 고려하거나 한국 기업을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은 또한 5~10%의 WEC 지분을 인수한다. 또 WEC가 상장할 경우 공모가의 10% 할인된 가격으로 인수할 수 있는 조건을 포함했다. 이를 통해 AP1000에 한국 공급망 참여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WEC에 대한 지분 투자는 한국 기업들의 의향을 접수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계획이다.

강희종 에너지 스페셜리스트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