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서울 집값 해결 위해 민간 공급 확대 강조
리모델링에 "촉진책 마련…조만간 공개"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3, 4년 뒤에는 서울 임대 시장이 더 많은 물량이 공급되는 공급 우위 시장으로 바뀔 수 있는 좋은 정책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정부가 계속 망설이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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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선 9기 서울시장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민간 장기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민간 공급 기능 활성화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세제·금융·대출 혜택을 줘서 (사업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투자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민간 장기 임대 주택 사업에) 투자하려는 대기 세력은 지금 많다"며 "캐나다 연기금을 비롯해 해외 자본들도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매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럴 때 약간의 유인책만 던져줘도 쉽게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사업자들은 돈을 벌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주면 들어오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인허가 물량이 하나도 없고 (그것이) 서울시 책임이라고 강조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무력감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서울 인허가 40% 증가…정부, 뭘 도와줬나"


오 시장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선 공공이 아닌 민간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은 정비 사업이 주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공급된 비율을 보면 민간이 90%, 공공이 10% 정도"라며 "정부가 공공 부문의 공급을 강조하는 것은 해법으로 매우 부분적이다. 민간의 자연스러운 공급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울 인허가·착공 물량이 늘어난 것을 강조한 것을 두고도 "마치 정부 속도전 때문인 양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지난 1~8월 누적 인허가 수가 거의 4만호 가까이 되는데 전년 동기 대비 40%가량 증가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정부가 그동안 무엇을 도와주었느냐 돌아보면 냉정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적 인허가 약 4만호 중 절반 이상인 2만2000호가 정비사업 물량"이라며 "서울시는 정비사업 물량을 늘리는 것이 관건이라고 봤고 지난 5년 동안 조합 설립 독려와 사업시행인가 촉진을 위해 정말 사력을 다했다고 자평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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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년 31만호 착공 가능…정부-서울시 호흡 맞춰야"


오 시장은 정비사업을 가속해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을 이루겠다는 목표에 대해 정부의 전향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속해서 정부에 여러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하고 있다"며 "조합원 지위 양도 한시적 해제와 재개발 용적 상향을 통해 정비사업 경제성을 높여 부담 없이 정비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분위기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기존 정비사업 구역 조합들의 경우 주민들 사이 갈등이 최소화되는 것이 관건이라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조합 내 갈등으로 인한 지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과 전문가들을 파견해 돕고 있다"며 "이런 노력을 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호흡을 맞춰서 해 나갈 때 비로소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이라는 과제가 달성 가능하다"고 했다.


"리모델링 억제 안 해…촉진책 마련 지시"


서울시 정비사업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과거에 비해 통합 심의나 도시계획 심의 절차 자체가 굉장히 단축됐다"며 "과거 6개월, 1년씩 늘어지던 것이 통합 심의가 이뤄지기 시작하면서 빠르면 석 달, 한 달 내에 결정되는 게 많아졌다"고 했다.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선 "그간 재건축에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 리모델링으로 갈 수 있는 물량이 재건축으로 몰려 리모델링 사업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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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이제 대부분 재건축으로 방향을 선회한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굳이 억제할 이유가 없다"며 "민선 9기 들어와서 수차례 해당 부서에 리모델링도 재건축과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촉진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조만간 보고받은 것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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