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최휘영 장관 "병역·공정 가치 많이 바뀌어…병역특례 종합대책 강구"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 개선과 관련해 "병역에 대한 개념이나 공정의 가치가 많이 바뀌었다"며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병역특례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올림픽에서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에서 1위로 입상한 선수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폐막한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일부 선수들의 병역특례 혜택 관련 언행이 논란이 됐다.

조 의원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일부 선수들의 병역 혜택 관련 언행을 거론하며 청년 세대가 느끼는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또 이번 대회 병역 혜택 대상자 43명 가운데 축구·야구 선수가 36명이라며 특정 종목에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도 제기했다. 조 의원은 올림픽, 아시안게임과 달리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에는 병역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점도 짚으며 국제대회 성적을 누적 평가하는 포인트 방식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최 장관은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가 우수한 기량을 갖춘 선수와 예술인들의 기량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시대상에 따라 병역에 대한 개념과 공정에 대한 가치가 많이 바뀐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문제점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체육계와 예술계의 의견도 수렴하고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마일리지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과 조 의원은 선수들이 군 복무 중에도 기량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국군체육부대(상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나타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