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이소영 장관 "노란우산 건보료 중복 문제, 복지부와 협의"
이소영 "이중 부과 성격 있어 보여"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노란우산 제도의 건강보험료 중복 부과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란우산 납입금은 소득세 공제는 받지만, 건강보험료 산정에는 반영된다"며 "그런데 중도 해지할 경우 납입금이 기타소득으로 잡혀 건강보험료가 다시 부과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으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의 폐업이나 노후에 대비해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지원하는 공제제도다. 가입자가 부금을 납입하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전 의원은 "소상공인의 생활 재기를 돕는 노란우산이 정작 가장 어려운 순간에 짐을 안기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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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이에 대해 "좋은 지적 감사드린다"며 "원금 납입 과정에서 건보료를 이미 낸 건데, 다시 돌려받으면서 새로운 소득으로 규정돼 다시 보험료를 낸다고 하는 것은 이중 부과의 성격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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