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김은혜 "文정부, 부동산 전문가 19명 불법사찰…주택보유이력 수집"

"전문가 등 19명 민간인 사찰
주택보유이력·정책 발언 수집"
민주당 "진위 여부 안돼…정쟁 소지"

문재인 정부 당시, 정부가 부동산 정책과 대치되는 발언을 한 전문가들과 유튜버들의 발언 내역을 수집하고 이들의 주택 보유 이력을 사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9년 국토교통부 내에 특정 민간인을 타깃으로 잡고 이들의 부동산 정책 비판 발언을 수집하고 보고하는 부서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김 의원은 "당시 국토부 주택정책과에서 한국감정원에 지시해서 작성하고 보고한 문건으로 확인된다며 "해당 보고서에는 이름 석 자만 말해도 알 만한 유튜버들과 유명 기업인 그리고 언론인 출신 19명이 포함돼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부동산 불법 민간인사찰 블랙리스트 문건'에 따르면 해당 자료에는 민간인 19명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발언한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이들이 특정 지역에 주택을 보유 또는 처분한 이력과 주요 행적과 보유주택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내용도 포함됐다.

실제로 보고서에는 A씨의 강남구와 경기, 과천 등지에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특이사항으로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씨가 수도권과 서울 강세장을 전망한 발언과 관련해 강남구에 보유한 주택과 해당 발언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정부 입장에 반하는 사람들을 시장 교란 세력으로 규정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이라며 "정부는 자신들이 타깃으로 삼은 민간인 19명의 개별 보유자산을 불법으로 샅샅이 뒤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측이 진위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문서라며 반박하고 나서면서 현장에는 혼선이 빚어졌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 첫날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확정적인 것처럼 규정하는 것은 국감장을 정쟁의 장으로 빠뜨리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불법사찰을 당했다는 국민들이 찾아와서 의혹을 제기하고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며 "정쟁의 장으로 몰고가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