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의원, 아리스트·YBM 사례 거론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와 관련해 한국형 증거조사 제도가 시행되는 2028년까지 제도적 공백을 메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 이소영 중기부 장관을 상대로 중소기업에 대한 고질적인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코오롱그룹 IT 계열사인 코오롱베니트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의혹을 제기한 사실을 말하며 "아직도 코오롱베니트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소영 중기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영상 캡처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소영 중기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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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정 의원은 에듀테크 기업 아리스트와 YBM 간 분쟁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아리스트가 YBM과 수학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공동 개발하는 과정에서 수년간 구축한 수학 지식맵과 데이터를 제공했지만, 이후 중학교 2학년 과정 개발에서 배제됐다고 했다. 정 의원은 "YBM이 실제로 개발한 것이 아리스트가 만든 데이터 형식과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그대로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술탈취 관련 한국형 증거조사가 2028년에 시행된다"며 "그 사이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에게 "반드시 체크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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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 의원은 이 장관에게 취임 후 가장 먼저 추진하고 싶은 과제를 하나 꼽아달라고 질문했다. 이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3대 메가프로젝트나 7대 시드 같은 국가 프로젝트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을 명시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며 "지난주부터 중기부도 3대 메가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만큼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싶다"고 했다.


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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