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으로 번진 농지 전수조사 논란에…송미령 "관행적 위반은 처분 안 해"

7일 농해수위 국감서

정부가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해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대다수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처분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송 장관은 "이번 조사가 농업인에게 부담을 주는 조사가 아니라, 불합리한 제도는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날 국감에서 야당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농민들이 '평생 일궈 온 땅을 강탈당한다'는 그런 공포감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 아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송 장관은 "정부는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의 땅을 몰수할 계획도 그럴 이유도 없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해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하는 경우, 경매 등으로 지분만 취득한 농지를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중 투기로 판단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처분 대상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소명 절차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농지조사에 대한 왜곡이 확산하고 있음에도 농식품부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실을) 왜곡한 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정부 부처에서 충분한 해명을 하고 농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 나가야 한다"며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현장 공무원들의 초기 대응 과정이 대단히 문제가 많았다"고 말했다.

농지조사는 올해 2월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비싸다며 농지 전수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추진됐다. 이후 정부는 5월 농지법 위반이 적발된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을 의무화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서 통과시켰고, 같은 달 18일부터 농지법 시행(1996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7월 말까지 1차 기본조사에 착수했다. 농식품부는 1차 조사 결과 농지 136만㏊ 중 27%에 해당하는 30만㏊에서 소유 제한 위반과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무단 휴경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 '정부가 농지 조사를 통해 농민의 땅 뺏는다'는 우려가 확산했고, 이에 송 장관은 9월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농지조사에 대한 악의적이고 왜곡된 정보들이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해명했고, 며칠 뒤 이 대통령도 "정부가 땅 뺏는다는 것은 투기자의 선동"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결국 지난달 21일 더불어민주당과 농식품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투기 목적이 아닌 구두 임대차와 고령농 휴경 등 경미한 농지법 위반에 대해 자진 정비 기간을 부여하고 정상화·양성화를 유도하겠다며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특별조치법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보완책 마련방침에도 농지조사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8월27일 국감이슈를 분석하며 '정부가 답해야 할 56개의 결정적 질문' 중 하나로 '농지 전수조사의 부작용 최소화 방안'을 꼽았다. 나아가 입법조사처는 지난 6일 "농지 전수조사가 충분한 준비와 정책적 숙고 없이 서둘러 추진되면서 현장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전수조사 이후 관행이나 경미한 위반 사항은 정상화 양성화할 수 있도록 특조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이를 선행했다면 사회적 논란과 비용을 상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송 장관은 농협 개혁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도 강조했다. 송 장관은 "국회 논의에 따라 개혁방안이 확정되면 이를 조속히 실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경제사업 활성화와 조합 경쟁력 강화 등 농업인·조합원들의 실익을 높일 수 있도록 후속 개혁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가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에 대해선 "농업계의 우려가 여전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농업계 신뢰 회복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점을 고려해 CPTPP 가입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농업 분야에 대한 민감성, 충분한 보완대책 필요성 등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