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 부동산·주식·검수완박"(종합)

오세훈 "대통령 지지율 하락… 시민의 절규"
대통령 지지율 하락… 주택·주식 시장 부실
현 정부 부동산 '실패' … 31만가구 약속
"검수완박으로 국민들 불안감 빠져있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을 "시민들의 절규에 가까운 호소"라고 평가했다. 원인으로는 주택 시장과 주식 시장의 관리 실패를 지목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31만가구 공급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시장은 7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민선 9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 삶 자체가 팍팍하고 경제적으로 쫓기면 정부에 대한 좋은 평가가 나오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 시장은 현 정부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주택 시장과 주식 시장에서의 불안감을 꼽았다. 오 시장은 "주거비가 오르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주거비 지출이 많아지면 생활비가 줄어든다"며 "주택 전월세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데 실패한 정부가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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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부동산 실패… "지속적으로 정부에 규제 건의"

현 정부 주택시장 관리 방향에 대해서는 '실패'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서울은 정비사업이 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지난 5년간 조합설립 독려와 사업시행인가 촉진을 위해 사력을 다했다"며 "이런 노력에 대해 정부가 그동안 무엇을 도와줬느냐 돌아보면 냉정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날 이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인허가·착공 물량이 늘어난 것을 강조한 것을 두고도 "마치 정부 속도전 때문인 양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급 속도전도 약속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을 가속화해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을 이루겠다는 목표에 대해 정부의 전향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속적으로 정부에 여러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하고 있다"며 "조합원 지위 양도 한시적 해제와 재개발 용적 상향을 통해 정비사업 경제성을 높여 부담없이 정비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분위기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기존 정비사업 구역 조합들의 경우 주민들 사이 갈등이 최소화되는 것이 관건이라고 부연했다.

리모델링과 관련한 입장도 내놨다. 오 시장은 "그간 재건축에 인센티브를 주다보니 리모델링으로 갈 수 있는 물량이 재건축으로 몰려 리모델링 사업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번 민선 9기가 들어오면서 재건축과 똑같은 반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촉진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고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검수완박도 국민 불안의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잘 훈련된 수사 인력을 수사로부터 배제시킨 것"이라며 "결국 국민들이 불안감에 빠져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생활범죄가 공평무사하게 처리돼야 하는데 검찰에 대한 적대심이 발현돼 국가 시스템 한쪽을 붕괴시킨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달 말로 예정된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2심 선고와 관련해서는 "송구하다"면서도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1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증거들 많이 제출됐다"며 "무리하게 수사했던 검찰, 특검이 책임져야 하는 시점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반복되는 교통 불편… "경영 효율화·제도개선 필요, 필수공익사업 지정 논의해야"

매년 시민 불편이 반복되는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노조 갈등에 대해서는 경영 효율화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서울교통공사는 국제 기준으로 요금이 낮아 시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하지만 적자 규모가 매우 크다"면서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선택지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전임 시장 시절 1~4호선과 다른 노선이 통합된 이후 경영합리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두 개 조직이 합쳐지면 겹치는 인력과 업무를 줄여야 하는데 정원이 거의 줄지 않았다"며 "정원을 줄이고 효율화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시민적 요구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겠지만 타협점이 모색돼야 한다"며 "재량권은 교통공사 사장에게 있고, 경영합리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공사의 숙명"이라고 말했다.

반복되는 시내버스 파업 문제에 대해서도 적자 구조와 인건비 부담을 언급했다. 오 시장은 "시내버스도 굉장한 적자인 것이 분명하다"며 "세간 평가에 따르면 기사님들 연봉이 적지 않은 수준인데도 연봉 인상을 전면에 내건 파업 예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로 10%포인트 이상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앞으로 파업 예고 상황이 빈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오 시장은 버스 파업 시 시민 불편을 줄일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필수공익사업 지정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지하철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불편을 상당히 줄일 수 있지만, 버스는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지역이 훨씬 많다"며 "지하철이 가지 않는 구석구석을 커버하는데도 정부는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필수공익사업 지정 논의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선 9기 핵심은 '삶의 질'… "정책 성과 시민의 체감으로 판단"

민선 9기의 슬로건으로는 '삶의 질'을 지목했다.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미래산업을 육성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도시 공간을 재창조하겠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한강르네상스를 통해 콘크리트로 둘러싸였던 강변에 녹지와 여가 공간을 만들고 한강을 시민이 머무는 공간으로 바꿨다"며 도심 곳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로 지하화와 창경궁·종묘 일대 재편을 강조했다.

오 시장 시정 철학의 핵심인 '약자와의 동행'도 이어진다. 오 시장은 쪽방촌 주민에게 하루 한 끼를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 지정 민간식당 '동행식당'을 언급하며 "이용하는 분의 존엄과 자존감을 지키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더했다"며 "복지는 지원의 규모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도시가 성장하더라도 어려움에 처한 시민이 다시 시작할 수 없다면 그 성장은 시민 모두의 것이 될 수 없다"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을 회복해 누구도 외로움 속에 홀로 남지 않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제부터는 모든 정책의 성과를 시민의 체감으로 판단하겠다"며 "주어진 마지막 4년,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