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1위 '선박왕' 권혁, 3938억 전액 완납키로…1000억은 이미 현금 납부

국세청, 고액체납 특별대응 TF 운영경과 발표
선박왕, 체납 잔액 납부위해 해외선박 5척 담보로 제공
임광현 "이번 체납 납부 규모는 국세청 역사상 처음"

4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은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체납세금 전액을 납부하기로 했다. 이미 1000억원은 현금으로 납부했고, 나머지 체납액에 대한 납부계획을 제출하고, 선박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고액체납 특별대응 전담팀(TF)' 운영을 통해 거둔 성과로 권 회장이 낸 1000억원은 국세청이 지금까지 징수한 체납액 중 가장 많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액체납 특별대응 TF 운영경과를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액체납 특별대응 전담팀(TF) 운영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임 청장은 "선박왕으로 불리던 권혁 회장이 체납 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체납액 3938억원 전액을 완납하기로 했다"며 "우선 마련된 현금 1000억원을 납부했고, 나머지 금액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납부하기 위해 해외 선박을 담보로 제공했는데 이렇게 많은 체납 세금을 납부한 것은 국세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1년 국세청은 권 회장에게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권 회장은 이에 불복하며 2012년 3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당시 권 회장은 '우리나라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2024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지만,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 초 출범한 고액체납 특별대응 TF를 통해 권 회장의 해외은닉재산에 대해 강도 높은 추적을 전개했다. 류충선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권 회장의 국내 재산이 없어서 국세청은 해외 재산으로 눈을 돌려 이를 찾기 위해 라이베리아 등과 징수공조 및 정보교환 실무협약을 체결했다"며 "국세청이 이를 통해 해외재산 자료를 수집한 것을 권 회장도 압박으로 느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회장은 개인 체납액 3938억원을 완납할 계획이다. 우선 현금 1000억원을 납부했다. 체납 잔액 전액에 대해서는 납부계획 제출과 함께 선박을 담보로 제공해 현재 담보물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권 회장이 제공한 담보는 라이베리아와 파나마 소재 선박 5척이다. 국세청은 담보물의 평가액이 체납 잔액(2938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올해 6월 임광현 국세청장(왼쪽)과 제임스 도버 잘라 라이베리아 국세청장이 '징수공조 정보교환 실무협정'을 서명하고 있다. 국세청

고액체납 특별대응TF는 출범 이후 해외에 은닉한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자산 은닉 위험이 큰 해외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정보공조 네트워크를 선제적으로 확대했다. 해외 지배구조를 파악하는데 의미 있는 국가들에 청장 친전을 전달할 대표단을 파견하고 긴급 정보회의를 가짐으로써 해외 과세당국에 해당 사안의 중요성을 알렸다. 또 올해 헝가리, 벨기에, 영국, 라이베리아, 뉴질랜드와는 징수공조를, 라이베리아 등과 정보교환 실무협약 체결했다.

국세청은 특별대응 전담팀의 성과를 시스템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전담팀을 정규조직화한 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특별조사팀을 서울청 4국 등 모든 지방청 비정기 조사국에 최초로 설치할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별조사팀은 주요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면탈범 조사를 실시하고, 자금유출 등 탈세혐의가 있는 체납자 및 관련 법인에 대해서는 비정기조사를 추가 실시하여 악의적 체납에 빈틈없이 대응할 방침이다. 또 특별조사팀에 우수 인재를 배치하기 위해 비정기 범칙 세무조사와 사주 재산조사, 압류물건에 대한 법리검토, 역외정보수집 및 활용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가진 직원들을 11~12월 중 선발해 배치할 계획이다.

임 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조세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체납 재산을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숨길 수 없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하겠다"며 "아울러 큰 금액을 납부하고 담보를 제공한 권 회장의 납부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번 사례가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체납자들이 강제 징수 전에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