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최교진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

7일, 교육부 국정감사 업무보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사립대에 진학하는 우수 학생에 대해서도 장학금 지원을 확대해 지역대학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연합뉴스

최 장관은 7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2027년 지방 국립대 신입생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다"며 "지역인재 장학금 선발인원을 대폭 확대해 지방 사립대에 진학하는 우수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역대학 육성을 위한 고등교육 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최 장관은 "5극 3특 중심의 지역인재를 양성하겠다"며 "거점국립대 브랜드 단과대를 육성하고 융합연구원 등을 확산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역 고등교육 체계를 대전환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초·중등교육 혁신도 추진한다. 최 장관은 "교육혁신 선도지역을 지정·운영해 인구감소 지역과 비수도권이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혁신 모델을 창출하도록 하겠다"며 "소규모학교 혁신모델도 발굴해 지역 교육력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방과후학교 지원도 확대한다. 최 장관은 "올해 초등학교 3학년에게 제공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초등학교 4학년까지 확대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초학력 지원과 인공지능(AI) 교육도 강화한다. 그는 "국가 기초학력 지원 포털을 개통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기초학력 전문교원과 협력강사 배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AI 교육과 관련해서는 "모든 초·중·고 학생이 AI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AI 교육을 내실화하고 AI 중점학교 운영을 확대하겠다"며 "대학생 누구나 AI를 배울 수 있도록 AI 기본 교육과정을 개발해 전체 대학에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학생 마음건강 지원체계 개선도 약속했다. 최 장관은 "예방·발견·상담·치료 전 단계를 아우르는 학내외 마음건강 안전망을 강화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마련한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최 장관은 유아 무상교육·보육 확대와 학교 민원 대응체계 강화, 학교폭력 예방 및 관계회복 숙려제도 확산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와 관련해서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는 교육현장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