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외 사용 833건 최다 기록
적발 후 87.5% 행정지도·시정명령
조인철 "적립부터 시공까지 감시망 구축해야"

전국 공동주택에 쌓인 장기수선충당금이 11조여원에 달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관련 위반 행위가 3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적발 이후 내려진 조치도 10건 중 9건 가까이가 행정지도나 시정명령에 그쳐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서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공동주택 실태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기준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위반·적발 건수는 모두 3,299건으로 집계됐다.

조인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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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1년 579건, 2022년 588건에서 2023년 673건으로 늘었고 2024년에도 673건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786건으로 증가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정 용도와 달리 관리비 충당이나 경비 등에 쓴 '목적 외 사용'이 833건(25.3%)으로 가장 많았다. 규정된 적립액을 쌓지 않은 '적립 미이행'은 414건(12.5%)이었고 허위 회계처리 60건(1.8%), 횡령·유용 2건(0.1%)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기타 위반은 1,990건이었다.


적발 이후 내려진 조치는 대부분 행정지도와 시정명령에 집중됐다.

최근 5년간 후속 조치 3,283건 가운데 행정지도가 1,592건(48.5%)으로 가장 많았고 시정명령은 1,279건(38.9%)이었다. 두 조치를 합하면 전체의 87.5%다.


반대로 과태료 부과는 408건(12.4%)이었으며 수사의뢰·고발까지 이어진 경우는 3건(0.1%)에 불과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승강기 교체와 외벽 도색, 노후 배관 교체 등 공동주택의 대규모 공용시설을 보수·교체하기 위해 입주자가 매달 납부하는 법정 적립금이다. 올해 6월 기준 전국 공동주택에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은 11조1,680억원이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일반 관리비와 분리해 별도 계좌에 예치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간 유착을 비롯해 회계서류 미보관, 목적 외 전용, 수의계약 남용 등의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광주에선 최근 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30년간 장기근속한 경리 직원이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 약 440억원을 친인척과 지인 계좌 등으로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건도 발생했다.


현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해 월별 부과·사용 내역과 입찰 정보가 공개되고 있지만, 조 의원은 사후 공시와 점검에 치우친 현행 방식만으로는 비위를 조기에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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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장기수선충당금이 입주민들이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모은 자산이자 전국적으로 약 11조원에 달하는 공적 성격의 자금이라며 이를 개별 단지의 '사적 자치'에만 맡겨둘 경우 입주민 피해와 주민 갈등이 커질 수 있다"며 "단순히 자금 입출 내역을 사후 공시하는 수준을 넘어, 적립 기준 준수부터 장기수선계획 수립, 입찰·계약, 실제 시공 결과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국토부 차원의 공적 상시 감시망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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