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대통령 지지율 하락… 시민의 절규"

오세훈, 민선 9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대통령 지지율 하락… 주택·주식 시장 실패
현 정부 부동산 '실패' … 31만가구 약속
"검수완박으로 국민들이 불안감 빠져있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을 "시민들의 절규에 가까운 호소"라고 평가했다. 원인으로는 주택 시장과 주식 시장의 관리 실패를 지목했다. 오 시장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31만가구 공급 달성을 약속했다.

오 시장은 7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민선 9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 삶 자체가 팍팍하고 경제적으로 쫓기면 정부에 대한 좋은 평가가 나오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뉴스

이날 오 시장은 현 정부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주택 시장과 주식 시장에서의 불안감을 꼽았다. 오 시장은 "주거비가 오르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주거비 지출이 많아지면 생활비가 줄어든다"며 "주택 전월세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데 실패한 정부가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고 했다.

현 정부 주택시장 관리 방향에 대해서는 '실패'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서울은 정비사업이 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지난 5년간 조합설립 독려와 사업시행인가 촉진을 위해 사력을 다했다"며 "이런 노력에 대해 정부가 그동안 무엇을 도와줬느냐 돌아보면 냉정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날 이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인허가·착공 물량이 늘어난 것을 강조한 것을 두고도 "마치 정부 속도전 때문인 양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검수완박도 국민 불안의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잘 훈련된 수사 인력을 수사로부터 배제시킨 것"이라며 "결국 국민들이 불안감에 빠져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생활범죄가 공평무사하게 처리돼야 하는데 검찰에 대한 적대심이 발현돼 국가 시스템 한쪽을 붕괴시킨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달 말로 예정된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2심 선고와 관련해서는 "송구하다"면서도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1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증거들 많이 제출됐다"며 "무리하게 수사했던 검찰, 특검이 책임져야 하는 시점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급 속도전도 약속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을 가속화해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을 이루겠다는 목표에 대해 정부의 전향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속적으로 정부에 여러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하고 있다"며 "조합원 지위 양도 한시적 해제와 재개발 용적 상향을 통해 정비사업 경제성을 높여 부담없이 정비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분위기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기존 정비사업 구역 조합들의 경우 주민들 사이 갈등이 최소화되는 것이 관건이라고 부연했다.

민선 9기의 슬로건으로는 '삶의 질'을 지목했다.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미래산업을 육성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도시 공간을 재창조하겠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한강르네상스를 통해 콘크리트로 둘러싸였던 강변에 녹지와 여가 공간을 만들고 한강을 시민이 머무는 공간으로 바꿨다"며 도심 곳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로 지하화와 창경궁·종묘 일대 재편을 강조했다.

오 시장 시정 철학의 핵심인 '약자와의 동행'도 이어진다. 오 시장은 쪽방촌 주민에게 하루 한 끼를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 지정 민간식당 '동행식당'을 언급하며 "이용하는 분의 존엄과 자존감을 지키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더했다"며 "복지는 지원의 규모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도시가 성장하더라도 어려움에 처한 시민이 다시 시작할 수 없다면 그 성장은 시민 모두의 것이 될 수 없다"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을 회복해 누구도 외로움 속에 홀로 남지 않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제부터는 모든 정책의 성과를 시민의 체감으로 판단하겠다"며 "주어진 마지막 4년,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