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미국과의 통상 문제를 놓고 학계 등 각계에서 나오는 우려가 적잖다. 오랜 검토 끝에 텍사스 가스발전소 투자를 대미투자 1호로 결정했지만 알래스카 천연가스(LNG) 개발을 둘러싸고 미국과 한국이 이견을 보이면서 투자 등 통상 문제가 제대로 매듭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지만 미국은 한국이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낮추기 위해선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는 등 이로 인한 잡음은 이어지는 모양새다.
한미통상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는 부분은 우리 정부가 내세우는 '상업적 합리성'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35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하면서 수익성을 따져 투자처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사업성을 보다 면밀히 따져봐야겠지만 텍사스 가스발전소 외에 2호와 3호 프로젝트로 거론되는 원전과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경우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게 현재까지의 평가다. 특히 알래스카 LNG 개발 및 수송 사업은 미국 기업들도 사업성이 없다고 보고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540억달러에 달하는 사업에 한국의 참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미 방침은 정해졌다는 얘기다.
이는 일본과 비교할 수밖에 없다.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미국과 관세 합의를 하면서 5500억달러의 투자 규모를 확정한 데 이어 이미 올 초 구체적인 프로젝트까지 합의했다. 하지만 프로젝트별 수익보다는 더 큰 협상을 진행했다. 한 전직 고위 관료는 "일본은 미국을 상대로 수익을 내겠다는 게 아니라 지원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했다"고 말했다.
한미 통상논의 과정에서 프로젝트 수익성을 따진 건 국내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의 국가 경제 규모가 차이가 있는 만큼 3500억달러가 우리에겐 적잖은 비용인 건 분명하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토대로 보다 통 큰 '딜'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지 못한 점이 아쉽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미국이 발표했을 때 유감 표명을 하는 대신 핵 협정 개정 혹은 '쿠팡' 같은 공정거래 문제를 들이밀었다면 큰 차원에서 '패키지 딜'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뜻이다. 특히 지금의 국제경제는 통상과 안보가 하나의 '세트'로 움직이는 양상이다. 우리는 지난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에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을 요청했지만 이후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미 정치권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쿠팡 역시 답보상태인 만큼 프로젝트 추진을 계기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도 있었다. 일본은 '대규모로 그리고 일찍' 투자를 결정한 덕분에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평가다.
학계에선 산업통상부뿐 아니라 통상교섭본부 차원에서도 교류가 과거처럼 활발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 관련 장관 정책자문위원회는 최근 일 년간 단 한 번 있었다고 한다. 그마저도 지난해 11월 12일 회의가 마지막이었다. 올해에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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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문제가 반드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국익을 따져야 한다는 가장 기초적인 답만 있을 뿐이다. 이를 위해 갈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프로젝트의 상업성에만 매달려 큰 그림을 놓치는 게 아닌지 곱씹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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