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헤어질 결심보다 대화의 결심 어려워"…민주노총, 메가특구 논의 참여에 의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메가특구 노동 특례와 관련해 "사회적 대화가 시작된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며 "노사정이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7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헤어질 결심보다 대화의 결심이 더 어렵다"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메가특구 노동 특례 논의 테이블에 참여한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다. 메가특구 노동특례는 메가특구특별법 발의와 관련해 특구 내 노동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현재 정부와 노동계·경영계 사이에서 논의 중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9.15 조용준 기자

김 장관은 "노동계 입장에서는 먹을 것 없는 잔치에 초대된 입장일 것"이라며 "파견제 확대를 양보할 것인지, 2+2 기간제를 양보할 것인지 등 여러 쟁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했다. 노사 양측이 응해줬다는 것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메가특구 노동 특례의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문제 해법은 쉽지 않다"며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몇 번을 사회적 대화에 실패했는데 포기하지 않았다"며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일부에서 민주노총의 참여를 두고 사회적 대화의 판을 깨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하려는 것은 공동 과제인 청년들에게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적어도 기성세대들이 경영계, 노동계, 정부 등이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논의하면 못 풀 게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메가특구 노동 특례 논의에 참여하면서도 결론을 알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과거 사회적 대화의 경험이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김 장관은 "노동계 내부에서는 지금은 투쟁할 시기지 대화할 시기가 아니지 않느냐는 걱정이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사회적 대화가 정부 정책을 강제하는 알리바이로 작동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과거 노사정 합의를 통해 정리해고와 파견제 등이 제도화된 경험을 언급하며 노동계의 경계심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오늘날 정리해고, 파견제 등이 노사정 1차 합의로 제도화된 것인데 그 트라우마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사회적 대화 참여하는 노동계에 대해 "잃을 것은 사회적 고립이고 얻을 것은 사회적 신뢰 자산"이라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