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설된 주룩셈부르크 대사관, 1억4000만원 3년치 미환급

2024년 신설된 주룩셈부르크 대사관이 주재국으로부터 환급받아야 할 세금을 개관 이래 3년간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누적 미환급액만 총 1억4000만원에 달한다. 재외공관은 비엔나 협약의 면세 조항을 적용받는데, 부실한 행정 처리로 제때 받아야 할 환급금을 놓쳐 재정에 손실을 끼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건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룩셈부르크 대사관은 2024~2026년 사이 총 10만2212달러(약 1억3700만원) 규모의 부가가치세(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174개 재외공관 전체 사례를 살펴봐도 이례적으로 많은 액수다. 외교부는 해당 지출 및 과세가 발생한 사유로 "2024년 신설 공관으로 지출 규모가 큰 청사 리모델링 공사비 등이 포함됐다"면서 "2026년 초부터 면세 신청을 진행해 현재 환급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관 운영에 따른 지출을 취합해 세금 환급을 일괄 신청하는 방식인데, 당해 이뤄졌어야 할 면세 신청을 개관 3년차 들어서야 뒤늦게 한 것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건 국민의힘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건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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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대사관은 공관장도 최근 약 6개월간 공석 상태다. 지난해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인 구금 사태 여파로 연쇄 인사이동이 벌어지면서, 기존 전영희 주룩셈부르크 대사가 지난 5월 주미국대사관 정무공사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주 임명된 하위영 신임 주룩셈부르크 대사는 이달 중순께 현지 부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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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1억원이 넘는 세금 환급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은 데다 공관장 공석까지 이어진 만큼 공관 운영에 행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며 "신임 공관장 부임을 계기로 세금 환급을 비롯한 기본적인 행정 업무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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