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반쪽 기초연금'부터 미프진·약 배송까지…복지부 국감 쟁점은

7~8일 복지부·질병청 국감
연금·건보 재정부터 지역 필수의료까지
창고형 약국·비대면 약 배송도 도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2026년도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올해 국감에서는 기초연금 개편과 국민연금 개혁 등 연금 문제를 비롯해 건강보험 재정, 지역 필수의료, 인공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과 비대면 의약품 배송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8차 전체회의에 출석,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2026.09.29 윤동주 기자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기초연금 개편안이다. 정부는 소득 하위 30% 이하 노인에게 월 3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하후 차등 지급'을 내놨지만, 당초 예고했던 수급 기준 조정 등 '상박' 방안은 빠졌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장기적인 개편 로드맵이 빠진 '반쪽짜리 개편'이라는 지적이 나온 만큼 국감에서도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국민연금은 기금 재정의 안정성, 지속가능성과 함께 리밸런싱 유예 조치, 증시 급락에 따른 운용손실 문제 등이 검증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의 실효성도 논란이 일면서 14일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서는 청년층의 실제 가입률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와 재정 투입의 타당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한 가운데 건보 재정의 적자 전환이 기정사실화하면서 보험료 동결의 적정성과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예정된 국민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에선 비급여 관리와 보장성, 국민 의료비 증가 문제 등이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지난 8월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소관이 이관된 부산대·강원대·충북대 등 9개 지역 국립대병원은 8일 국감에서 지역 필수의료 거점 역할과 함께 인력 부족과 경영난 등에 대한 점검을 받는다. 아울러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본회의 통과에 따른 후속 이송체계 정비와 함께 최근 경찰의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으로 불거진 의료계 반발에 대한 복지부의 대책 마련도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관련 현안으로는 정부가 내년 1분기 도입을 추진하는 미프진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역할 등이 쟁점이다. 미프진의 국내 독점 판권을 보유한 현대약품 이상준 대표가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하고, 27일 종합감사에는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과 이재관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등이 나와 약물 도입에 따른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전할 예정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약 배송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도 논란이 뜨겁다. 플랫폼업계는 환자 접근성 확대를 주장하는 반면 약사회는 의약품 오남용과 안전관리, 지역 약국 생태계 훼손 등을 우려하고 있다. 대형 유통시설 내 '창고형 약국'을 둘러싼 골목약국 침해 논란도 함께 다뤄진다.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와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8일 증인으로 출석해 플랫폼업계와 약사회의 입장이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이밖에 지역의사제 논란, 간호사 '태움' 문제, 의료사고와 환자안전, 통합돌봄 운영 현황 등도 국감장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