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직전 터진 금융권 연쇄 해킹사고…쟁점 부상
2026년 국정감사 직전 터진 금융권 연쇄 해킹사고가 올해 국감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야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시중은행장 등 사고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증인 채택도 추진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는 7일 오후 이번 사태와 관련한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협의할 방침이다. 야당에선 5대 시중은행장과 사고 금융사 CEO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당도 이번 사태에 대해선 대동소이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특정 금융회사를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니라 금융권 전반에 걸쳐 개인 정보보호 문제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따져보자는 것"이라면서 "정쟁 소지가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이견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출석 요구일 7일 전에 송달돼야 한다. 여야가 이번 사태와 관련한 증인 명단을 합의채택 할 경우 오는 19일 금융감독원 국감이나 22일 종합 국감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게 될 전망이다.
한편 후속 입법이 탄력을 받을지도 관심사다. 국회에는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이 발의돼 있다. 개인 정보보호와 관련한 금융회사 대표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총매출액의 3%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들 법안은 지난 3월 법안소위원회 회부 이후 진척이 없다. 정무위의 한 관계자는 "전반기 국회 때 발의된 법안인데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상황은 아니"라면서 "국감 과정을 거치며 이번 사고와 관련한 책임 소재, 대책 여부를 면밀히 따져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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