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의 파격 제안 "재량으론 해결 안 된다…연 8200 받는 사무직, 주 52시간 제한 풀어야"(종합)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제안
총급여 8200만원 넘는 관리직과 전문직, 사무직 대상
주당 근무시간 상한 없애고 시간 아닌 성과로 보상
"반도체 국한 않고 전 업종 대상으로 해야"

"더 이상 화이트칼라(사무 노동자)와 블루칼라(육체 노동자)가 일하는 방식을 동일하게 취급해선 안 된다. 화이트칼라가 일하는 나라가 돼야 미래가 있다. 근로시간과 임금 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서울대 특임교수)가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성과·자율 중심 근로시간제)' 도입을 제안했다. 총급여가 중위 임금의 200%가 넘는, 8200만원 이상 되는 관리직과 전문직, 사무직은 주 52시간 근무 상한을 없애고 '일할 땐 성과에 초점을 맞춰 시간 제약 없이 자율적으로 일하되, 쉴 땐 장기 휴가 등을 통해 제대로 쉬는 방식'을 제시한 것이다.

보상 구조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일한 시간만큼 주는 초과 근무 수당을 없애고, 명확한 연봉 및 성과급 체계를 갖춰 성과 기반으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이 같은 논의가 반도체 업종 등에 국한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상 범위를 넓히고 방식에도 더 큰 변화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4월10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앞으로의 한국, 화이트칼라 제대로 일해야 미래 있다."

이 전 총재는 6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 포럼에서 '근로시간 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논문을 공개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제도는 앞서 20~30년간 블루칼라를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잘 해왔던 그대로 모든 노동자를 블루칼라 프레임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화이트칼라가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의 노동법이나 제도가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한계 노동자 등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대기업 노동자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이 체제를 가지고 경제 전체가 잘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화이트칼라는 연간 일하는 총량은 그대로 두더라도, 그 안에서 필요할 때 자율적으로 집중 업무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과 기반으로 연봉과 성과급 등을 책정해 과업에 대한 보상을 하면, 낮엔 느슨하게 일하다가 밤에 초과 수당을 더 받는 식의 부작용도 없앨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법이 정한 직종에 해당해야 하는 등 제약이 있는 현재 재량근로시간제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계 대형 금융회사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국내 인력을 줄이고 데스크를 홍콩으로 옮긴 사례를 예로 들며 "(합의 후 재량 형태로 근무를 한다고 해도) 사후에 사이가 나빠지는 등 변수가 있을 때 '내 의사에 반해서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법적으로 책임이 생길 수 있다는 데 부담을 느낀 결과"라고 말했다.

이 전 총재는 "이 같은 방식을 도입하면 건강이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우 일주일 출장을 다녀오면 그다음 하루는 무조건 쉬게 돼 있다"며 여러 방식으로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건강보호 조치가 이뤄지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 52시간 근무 제약 없애고 초과근로수당 대신 성과 중심 보상해야"

이번 논문은 이 전 총재와 오삼일 한은 조사국 고용연구팀장, 윤진영 고용연구팀 과장, 한진수 조사총괄팀 조사역이 함께 썼다. 이날 발표는 오 팀장이 맡았다. 오 팀장은 "고령화와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노동력 규모와 업무수행 방식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제도도 변화해야 한다"며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도입해 실질적 재량과 성과 중심 보상이 가능한 직무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 팀장은 "연구개발·IT·금융 등 성과 중심 고숙련 지식기반 직무는 창의성·몰입도가 중요하고, 글로벌 경쟁 환경하에서 집중근무가 필수"라며 "지식기반근로자 비중이 높은 산업일수록 근로시간 유연성과 1인당 생산성 간 뚜렷한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잠재 대상은 약 149만명으로 추정된다. 상용 근로자의 10.8%다. 오 팀장은 "관리직과 전문직, 사무직 중 총급여가 중위 임금의 200%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으로, 관리자의 79%, 전문가의 19%, 사무 종사자의 16%가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잠재 대상 근로자의 약 42%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에 종사한다. 잠재 대상의 총급여 대비 성과급 비중은 평균 18.5%로, 성과 연동 보상체계 도입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미국에선 보수가 일정 수준 이상 되는 관리·전문직 등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도입하고 있다. 일본은 2019년 연 소득 1075만엔 이상 고숙련 전문직을 대상으로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도입했다. 오 팀장은 "일본에선 대다수 근로자(87.7%)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성과 및 자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했다"고 말했다. 단, 근로시간이 길다(68.5%)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건강 보호 장치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의 설계를 위해 먼저 근로시간 및 초과근로수당 규정의 적용 제외가 필요하다고 봤다. 주 40시간·주 52시간 한도(근로기준법 제50·53조)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적용을 제외하는 방식이다.

그뿐만 아니라 명확하고 주기적으로 조정되는 대상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오 팀장은 "상용 근로자 중위 임금의 200% 이상을 대상으로 하면서 임금 상승률, 노동시간 여건을 반영해 주기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직무 측면에서도 실제 재량성과 성과 측정 가능성을 고려해 사용자가 근로시간과 업무수행 방식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직무는 제외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런 바탕에서, 성과 중심 보상 체계는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과 보상 기준, 산정 방식을 근로 계약 등에 명시하고 기존 확정 급여를 보전하며 사전에 합의된 성과를 추가 보상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충분한 건강 보호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봤다. 오 팀장은 "최소 연속 휴식 시간 보장, 연간 휴일·휴가 사용 의무화, 장시간 근로 시 건강검진과 면담, 사업주에게 의무화한 건강보호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 포럼에서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사진 오른쪽)와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김유리 기자

"주 52시간 근무 제한 통한 소득 감소, 저소득층에 집중됐다"

지난 20년간 근로시간은 꾸준히 감소했다. 한국의 연 근로시간은 2000년 2447시간에서 지난해 1846시간으로 줄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의 격차 역시 687시간에서 141시간으로 줄였다. 그러나 한국의 성장 잠재력은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 OECD 집계 기준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21년 2.5%에서 지난해 1.9%로 0.6%포인트 줄었다. 같은 기간 주요 7개국(G7) 잠재성장률 변화 수준(-0.4%포인트~0.5%포인트)보다 하락 폭이 크다.

오 팀장은 "우리가 현재 일하는 모습은 저생산성·장시간 구조, 경직적인 근로시간, 낮은 휴가 소진율, 제한적인 유연근로제 활용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짚었다.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초과근로는 줄었으나, 소득 감소는 저소득층에 집중됐다는 분석이다. 성과급 비중이 높은 기업은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오 팀장은 "근로시간당 잠재성장률(GDP)은 OECD 평균을 하회한다. 낮은 생산성을 장시간 근로로 보완하는 구조"라며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라는 표준적 근로 형태가 강하게 고착돼 있다"고 지적했다. 필요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후 충분히 휴식하는 유연한 근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형화되고 경직적인 근로시간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오 팀장은 "현재 다양한 유연근로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근무 일정의 사전 확정 요건, 짧은 적용 기간, 제한적 대상 업무, 법적 불확실성 등으로 실제 활용도는 낮다"며 "한국의 유급휴가 소진율은 75%로 주요 12개국 가운데 일본(63%) 다음으로 소진율이 낮다. 주어진 휴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데다 장기휴가 활용 비중도 매우 낮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일률적인 근로시간 단축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쉴 때 제대로 쉬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휴가 소진율이 75%에서 95%로 상승하면 연간 약 31시간이 감소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며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종합토론에서 법정근로시간 추가 단축 신중론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자 이 전 총재는 "주 4.5일제 등 근로시간 단축 도입 시 더 벌고자 하지만 못 버는 저소득층의 소득 보전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 것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가운데 있는 노동자만 생각하는 것이 된다"고 강조했다. 오 팀장은 "4.5일제 도입 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 만큼의 소득 감소를 감내할 것인지, 혹은 주 5일 일하는 만큼의 업무 효율을 낼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지 등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