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 분야 병역 특례 제도는 1973년 도입됐다. 1972년 뮌헨올림픽 종합순위에서 한국(33위)이 북한(22위)에 밀리자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됐다. 국위를 선양하고 국민 자부심을 높이는 수단으로 나름 효용이 있었다. 그러나 53년이 흐르며 시대도, 가치와 기준도 달라졌다. 대한민국은 선진국 반열에 올랐고, 공정에 대한 눈높이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으며, 병역 자원은 인구 감소로 크게 줄었다. 이제 제도를 대폭 손볼 때가 됐다. 국민 공감대도 커졌다. 지난 5일에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제도 폐지 청원까지 올라왔다.
논란에 불을 붙인 것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언행이다. 주장 이기혁은 "군대 안 갑니다"라고 했고, 양민혁은 "군 면제라는 보상 하나만 보고 경기했다"고 말했다. 박승수는 전역모를 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사회인 팀 중심의 일본 대표팀을 꺾고 금메달을 딴 야구대표팀을 바라보는 국민 시선도 편치 않았다. 병역 특례 제도가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가 쏟아진 이유다.
현행 제도에서는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과 병무청 편입 절차를 거쳐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 의무복무기간은 편입일로부터 34개월이며, 해당 분야 활동을 이어가면서 특기를 활용한 공익 복무 544시간도 이행해야 한다. 법적 근거는 병역법 제33조의7, 구체적인 편입 기준은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에 있다. 제도 자체를 없애려면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 하고, 기준만 바꾸려면 정부가 시행령을 고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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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6일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을 궁극적으로 감축·폐지하고, 이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경력 단절은 치명적이고, 병역특례가 비인기 종목 선수들의 국제대회 도전을 뒷받침해 왔다는 체육계의 호소에도 일리는 있다. 그럼에도 국방부의 정책 방향은 옳다. 정부는 폐지 또는 단계적 축소안을 시한과 함께 내놓고, 국회는 병역법 개정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국제적 성취에 대한 보상이 병역의 공정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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