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하라"라고 지시했다. 피해가 우려되는 농어민의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익을 따지자는 취지다. 대통령은 동시에 격변하는 국제 통상질서에서 CPTPP가 갖는 전략적 가치도 언급했다. 농어업계의 우려와 가입의 필요성을 함께 살피되, 다시 찬반 논쟁에 묶여 판단이 장기 지연되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 통상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만큼 결정 지연에도 비용이 따른다.
정부가 지난달 공개한 영향 분석은 이런 접근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준다. CPTPP 발효 10년 뒤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미가입 때보다 0.38%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추산됐지만, 농림수산업 생산은 연평균 약 850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전체 경제에 이익이 생겨도 비용이 특정 품목과 지역에 집중될 수 있다는 뜻이다. 개방의 편익과 피해가 서로 다른 곳에 나타나는 만큼 농어민의 우려를 해소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은 필요하다.
그러나 '원점에서 대화'가 가입 찬반을 다시 묻는 도돌이표가 돼서는 안 된다. 논의의 초점은 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CPTPP 가입의 전략적·경제적 효과를 최대한 끌어내는 방안을 찾는 데 맞춰져야 한다. 민감품목 보호와 관세 철폐 유예기간 등 필요한 협상 목표를 구체화해야 함과 동시에, 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을 넓히고 원산지 누적과 공급망 활용에서 얻을 실익을 키우는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 피해를 줄이는 것과 가입의 이익을 키우는 일을 함께 추진해야 CPTPP 참여의 전체 편익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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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화에는 일정과 출구가 필요하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되 모든 이견이 사라질 때까지 결정을 무한대로 미룰 수 없다. 이번 원점 논의 지시는 CPTPP의 전략적 가치를 다시 논증하는 과정이 아니라, 개방의 비용을 최소화하고 협상력을 높일 조건을 구체화하는 작업으로 이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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