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동두천·통영' 인구감소지역 지정…"지방소멸 대응 강화"

지정 기준 개선…지역경제 반영지표 추가
집행-성과 관리…실효성 있는 특례 발굴
'인구활력+지역' 분류·5년 기존 지원 유지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에 부산 금정구,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 등 3곳이 추가됐다. 정부는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정주 여건 개선, 맞춤형 특례 확대 등 지원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2026.9.22 조용준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역 92곳과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을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2021년 최초로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에서 올해 부산 금정구,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 3개 지역이 추가됐다.

행안부는 재지정에 앞서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을 개선했다. 기존 인구규모, 인구구조, 인구이동 지표에 더해 취업자 수, 시가화율, 생활인구 등 지역 경제활력을 반영하는 지표를 추가했다.

행안부는 인구감소 대응 정책을 실질적 성과로 이어가기 위해 사업 집행부터 성과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별 성과를 반영해 더 잘하는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는 구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개별 시·군·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는 인접 지역과 시·도, 국가가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생활권 단위의 연계와 협력도 지원한다. 지역 주민과 기업의 체감도를 보다 높이기 위해 실효성 있는 특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기존 인구감소지역 중 인구 여건과 지역 활력 등이 개선된 지역은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분류한다. 지표 개선만을 이유로 일시에 지원을 중단하지 않고, 개선 흐름이 안정적으로 이어져 지방정부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기존 지원을 유지하도록 했다.

윤 장관은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