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취임 후 첫 경제6단체 간담회…"기업 현장 목소리서 정책 해법 찾겠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경제6단체 대표들과 만나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새 경제팀 출범 이후 첫 경제계 간담회로, 이 부총리는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6단체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부총리는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6단체 대표 간담회에서 "기업이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는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한다"며 "정부와 민간이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갈 때 정책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등 경제6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과 향후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경제6단체와 함께 기업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발굴했으며, 이를 토대로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팹(FAB)의 전기·통신공사 통합발주를 허용하고, 울산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전환 투자 프로젝트 인허가 기간을 3년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대규모 산업단지의 공장 증설 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협동로봇과 신유형 로봇의 펜스리스 작업을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기업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 개선도 추진됐다. 이 부총리는 "앞으로도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건의하면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해소해 나가겠다"며 "정책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관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해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지만 구조적인 과제는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이 부총리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글로벌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다"면서도 물가 등 민생 부담과 생산연령인구 감소, 생산성 정체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부문별 양극화 등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선제적·대규모 미래 투자를 추진하고 기업 현장 애로를 해소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 분야에도 가용 재원과 정책 수단을 집중해 양극화 완화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6단체장 간담회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계는 기업의 투자 일정에 맞춰 인허가와 기반시설 구축 등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인공지능(AI)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정년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 등을 통해 고령인력의 경험을 활용하면서 청년층의 일자리 기회도 확보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메가프로젝트 등 신산업 육성 정책은 초기부터 해외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한다"며 "기술 개발 단계부터 국제표준 인정 및 해외 필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출 구조 다변화와 저변 확대를 위한 서비스 수출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온라인 제공, 구독·라이선스 계약, 플랫폼 거래 등 변화한 서비스 수출 방식에 맞춰 직·간접 수출실적 인정 체계를 조속히 개선하고, 금융·세제 지원 기반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