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 등 ‘K브랜드’ 인증…"정부가 해외 짝퉁 직접 대응"

삼양식품 등 31개사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활용해 해외에서 유통되는 위조 상품 피해를 차단한다. 이 제도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가 돼 기업과 공동으로 위조 상품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 해외에서 국가인증상표 제품이 위조·유통되면, 권리를 침해당한 정부가 각국 법이 보호하는 범위 안에서 상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게 핵심이다.

제품 하단에 국가인증상표 'K'와 QR코드가 표기돼 있다.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지재처)는 7일부터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 제도에는 삼양식품·아모레퍼시픽·한국인삼공사와 우수 중소기업 등 31개사가 참여한다. 이들 기업의 제품은 지난달 국내에서 국가인증상표 출원을 마친데 이어 연말까지 주요 73개 수출국에 해외 출원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가인증상표를 받은 제품은 K브랜드 정품임을 정부가 증명한다. 권리자는 대한민국이다.

국가인증상표 사용 기업에는 정품·가품 모니터링 시스템 이용 권한이 부여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정품인증기술 도입 비용으로 기업당 최대 2억원을 지원받는다. 또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료 할인과 KOTRA의 수출박람회 참가 시 가점 부여 그리고 한국무역협회의 트레이드코리아 플랫폼 내 별도 판매관 입점 등 수출지원 사업 연계 혜택이 주어진다.

기업은 국가인증상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사용을 희망한 기업은 자사 제품에 국가인증상표를 부착해 위조 상품 유통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게 된다.

국가인증상표에는 한국조폐공사의 최신 정품인증기술이 적용된다. 해외 소비자는 별도의 앱을 설치하지 않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국가인증상표를 스캔해 정품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정부는 해외 소비자가 스캔한 정보를 수집·분석해 위조 상품 유통지역을 파악하고, 현지 수사·집행기관과 연계해 단속하는 데 활용한다.

지재처는 해외에서 K브랜드 위조 상품 근절을 위한 홍보와 현지 단속도 병행한다. 한류스타가 참여하는 홍보영상을 제작해 유튜브·틱톡 등 글로벌 플랫폼에 집중적으로 송출하고, 이를 통해 해외 소비자가 국가인증상표 'K'를 직접 스캔해 정품을 확인하는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국제수사기관 인터폴에 전문 인력을 파견해 K브랜드 위조 상품을 대규모로 제조 또는 유통하는 행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또 해외 정부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K브랜드 위조 상품에 대한 수사·단속·통관보류 등의 조치를 강화할 것을 지속해 요구할 방침이다.

궁극적으로는 '정부 인증→소비자 정품 확인→위조 상품 추적·국제공조 수사'로 이어지는 K브랜드 해외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게 지재처의 복안이다.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기업은 내달 10일까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 신청 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용선 지재처장은 "K브랜드는 기업의 자산을 넘어선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유통되는 위조 상품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고, K브랜드가 세계 어디서나 신뢰받고 선택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