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너머]그날 국회엔 강행처리도, 필리버스터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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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많았다. 한 달간 본회의가 열리기 힘든 국정감사 일정을 코앞에 뒀던 터라, 더불어민주당이 미뤄왔던 법안들을 강행처리할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지방선거 등으로 처리를 미뤄왔던 조작기소특검법은 물론 민주유공자법·도시정비법 등도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사안인 만큼, 관심사는 야당의 필리버스터 기간이 3박4일이냐, 4박5일이냐였다.


분위기는 지난달 29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부터 달라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조작기소특검법과 민주유공자법 등의 처리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시기를 조절하기로 했다. 국감 이후로 일단 미루자는 것이다. 조작기소특검법에 대한 여론의 역풍 등을 고려한 판단이었다 해도, 그동안 민주당이 보여왔던 속도전에 비춰보면 낯선 풍경이었다.

그렇다고 필리버스터 우려가 사라진 것도 아니었다. 조작기소특검법 처리는 늦춰졌지만 도시정비법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았다. 공공 재개발사업 시행자에 용적률 한도를 상향하는 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에 똑같이 혜택을 부여할지를 두고서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주택 공급대책 문제로 애를 먹는 민주당으로서는 민생을 내걸며 강행 처리할 수 있었지만, 결국 협의를 이유로 처리를 미뤘다.


'익숙했던 그림'이 깨지니 이후 상황 전개도 달라졌다. 쟁점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 대비 태세에 들어갔던 국민의힘은 처리에 부정적이었던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해 필리버스터 대신 반대토론에만 나섰다. 사실상 법안 표결처리를 용인한 셈이다. 결과적으로 국감 코앞까지 필리버스터가 불가피했다는 전망은 빗나가게 됐다.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 등 환경적 요인이 일차적으로 거론된다. 여론을 의식했다는 것이다. 본회의장 의석을 섞어 앉자고 제안한 김민석 민주당 대표 체제의 등장이 한몫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결국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협력이 필요한 것처럼, 정부와 여당만으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는 자각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정답이 무엇이든 전과 다른 게임의 법칙이 작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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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한 번만으로 정치상황 변화를 예단하는 것은 섣부른 일일지 모른다. 언제든 강대강 대결로 치달을 수 있는 정치 상황을 감안하면, 오랫동안 잊혔던 의회주의를 말하기는 이르기 때문이다. 다만 정치권도 무엇인가 달라지고 있다는 기대도 해본다. 12·3 내란 이후의 정치적 격변 과정을 보면서, 의회주의를 추구해야 하는 이유가 보다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대화하고 협치하는 것은 보기 좋아서도, 싸우는 게 나빠서도 아니다. 시행착오를 줄이고 진리와 정의에 다가가는 유일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나주석 정치부 차장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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