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배터리, 中저가 공세에 고사위기…적자 기업은 직접 보조해야"

배터리 기업 8개사중 6개, 세전 적자
"미국 AMPC 방식 추진해야"

중국 기업들의 저가 공세에 국내 배터리셀 기업들의 점유율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실효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세액 공제와 함께 직접 보조 방식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무소속)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논의 중인 세액공제 방식만으로는 실효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6년 세액공제 개편안에서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로봇부품 등 6개 품목에 대해 국내 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적용 기간은 2036년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법인세를 낼 돈이 있어야 세액공제를 받든가 할 텐데 정부는 세액공제를 10년 후에라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10년 안에 적자 상태에서 망할 가능성이 높다.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주요 배터리 기업 8개사중 6개 사는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적자 상태다.

김 의원은 "세전 적자 기업에 세액공제 제도는 실효가 없다"면서 "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방식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 당국은 이것을 중복 지원으로 생각하는데, 대체재가 아니고 보완재이다. 흑자를 내면 세액공제하고, 적자를 내면 직접지원을 하면 된다."고 산업부 장관이 관계 당국과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중국 이차전지 기업들의 저가 공세로 스웨덴 노스볼트, 노르웨이 모로우배터리, 독일 바르타 등 유럽 기업들이 줄줄이 파산하고 있다. 유럽 내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점유율은 2023년 42%에서 2025년 61%로 급등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은 55%에서 35%로 하락했다.

전기차용 이차전지 사용량 상위 10개 사 중 7개가 중국 기업으로 73.3%를 점유하고 있고, 한국 배터리 3사는 12.7%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역설적으로 우리 기업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버티고 있다"며 "LG에너지솔루션이 올해 2분기가 1133억 흑자인데, 미국에서 AMPC로 2400억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희종 에너지 스페셜리스트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