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이소영 중기부 장관 "창업벤처규제혁신위 신설…규제 벽 허문다"

7일 산자중기위 중기부 국정감사
李 "창업벤처규제혁신위 신설할 것"
배달앱·온누리 등 소상공인 현안 점검
기술탈취·LH·정책자금 관리도 쟁점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국회 국정감사(국감)의 주요 쟁점은 제도 개선과 지원 정책의 실효성이다. 배달플랫폼 문제와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현안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간참여사업처럼 관계 기관과의 조정이 필요한 사안도 다뤄질 전망이다. 온누리상품권, 홈플러스 피해업체 지원, 정책자금 사후관리까지 중기부 주요 정책이 폭넓게 검증대에 오른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감에서 이소영 장관은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할 것"이라며 "새로운 시도가 시작도 하기 전에 규제의 벽에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취임 이후 중기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현안은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며 '규제개혁부 장관'을 자처해왔다.

배달플랫폼을 둘러싼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문제는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가늠할 주요 현안이다. 연초 중기부와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조사 결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이용료 수준에 만족한다는 입점업체는 28.3%에 그쳤다. 수수료 적정성 분야 점수도 100점 만점에 38.2점에 머물렀다. 이 장관은 "임대료와 인건비, 이자, 플랫폼 수수료 등 소상공인의 어깨를 짓누르는 비용 부담을 객관적인 지표로 수치화하고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플랫폼 상생협력 법제화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 역시 언급된다. 중기부는 연초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K-디스커버리) 도입을 확정하는 등 기술보호 기반을 확충해왔다. 국감에서는 피해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기술탈취 행정제재 강화와 대규모 과징금 도입 등 실효적인 제재 수단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윤동주 기자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LH의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이 쟁점으로 꼽힌다.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를 이 사업에도 적용할지가 핵심이다. 산자중기위는 관련 질의를 위해 정우신 LH 민간협력사업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중소기업계는 공공기관인 LH가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중소기업 제품 직접구매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중기부가 그간 운용해온 지원 정책의 실효성도 검증 대상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지난해에 이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올해는 사용처 편중과 부정유통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8월 온누리상품권 결제액 3조3369억원의 73.7%인 2조4592억원이 결제액 상위 10% 가맹점에 집중됐다. 상위 1% 가맹점에서는 전체의 37.3%인 1조2455억원이 사용됐다. 결제액 상위 10개 가맹점 가운데 절반은 의약품 취급점이었다.

부정유통에 따른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2024년 하반기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조사에서는 117건이 적발됐고, 11개 가맹점에 40억4000만원의 환수가 결정됐다. 하지만 실제 납부액은 5억3300만원에 그쳤다. 중기부가 최근 전통시장과 지방상권에 혜택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온누리상품권 제도 개편 방안을 내놓은 만큼 실효성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피해 입점 및 납품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의 낮은 집행률이 쟁점이다. 중기부가 마련한 총 1400억원 규모의 지원자금 가운데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20일까지 집행된 금액은 312억원으로, 집행률은 22% 수준에 머물렀다. 중기부가 직접대출 전환과 심사 간소화 등 지원 문턱을 낮춰온 만큼 실제 집행이 저조한 이유를 두고 질의가 예상된다. 다만 산자중기위가 해당 사태를 두고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정책자금 사후관리도 검증대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정책자금으로 마련한 사업장을 다른 업체에 임대해 수익을 올린 기업 40곳이 적발됐다. 이들 기업에 지원된 정책자금은 872억5000만원이었다. 한계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대출잔액도 올해 8월 1조53억원으로 늘었는데, 2021년 5147억원과 비교하면 95.3% 증가한 규모다. 이 장관은 이날 "정책자금은 취약 사업자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용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