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알래스카 LNG 투자 확정 아냐…레버리지 ETF 사태 재사과(종합)

연합뉴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 손실이 확대된 것과 관련해 "송구하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 중 하나인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투자 검토를 시작하는 단계로 상업적 합리성을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많이 생긴 것에 대해 미리 해결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야당은 올해 1월 김용범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비공개 회의에 이 부총리와 권대영 재경부 1차관이 참석한 점을 들어 정책 결정 과정을 문제 삼았다.

이 부총리는 "지난 7월 보완 대책을 낼 때 부차원에서 이미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똑같은 말씀"이라며 사과했다. 비공개 회의에서 김 전 실장이 레버리지를 언급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날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권대영 1차관도 "규제 비대칭성을 완화하려던 것이 결과적으로 정책 의도와 달리 시장 변동성을 확대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알래스카 LNG 투자 "검토 시작하는 단계"

이날 국감에서는 대미투자 절차와 합리성 여부도 쟁점으로 올랐다. 야당은 첫 대미투자 프로젝트인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발전 사업에 24억달러가 집행됐고 원전 프로젝트에 100억달러 선급금을 약속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검증이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한미가 팩트시트를 공동발표하고 나서 지난 1일 24억달러가 미국으로 송금됐느냐는 질문에 이 부총리는 "네"라고 답했다. 첫 대미 투자 프로젝트인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운영 사업(프로젝트 스타)의 총사업비 223억달러의 10% 남짓이 합의 직후 송금된 사실을 정부가 공식 확인한 것이다. 이 부총리는 또 프로젝트 스타의 상업적 합리성에 관해 "충족됐다고 본다"고 했다.

원전 사업에 대한 100억달러 선급금 지급이 국회와 상의없이 합의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업적 합리성 검증과 국회 절차를 포함한 국내법상 절차를 완비한 뒤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간 이견을 보이는 알래스카 LNG 사업 관련해선 "이제 검토를 시작하는 단계"라며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적 절차를 거쳐 투자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우리한테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오프테이크와 관련해 최대한 경제성이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06 윤동주 기자

가상자산 과세 "내년 시행"에서 "폭넓게 의견 수렴"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선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내년부터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냐는 의원 질의에 이 부총리는 "국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과 함께 전문가와 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이 부총리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기본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서면 답변한 바 있다.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대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강조한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고 국내 가상자산 시장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는 상황에서 과세 시행이 시장 활성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재검토를 주장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을 제외한 '2026년 세제개편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정식 시행된다.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 이뤄진다.

이날 국감에서는 서울 아파트 가격의 장기 상승과 전·월세 부담을 근거로 부동산 정책 효과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와 거주 중심 주택 정책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86주 연속 상승했다는 지적에 이 부총리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에 무겁게 생각한다"면서도 "최근 상승세가 조금 완화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올해 1~8월 서울 지역 인허가와 착공이 전년 동기보다 40% 늘었다고 설명하며 주택 공급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감 모두발언에서 "민생경제 안정화와 양극화 완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물가 안정, 주거·일자리·서민금융, 성장잠재력 제고, 재정·조세 개혁 등을 5대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이 부총리는 "민생경제의 기본인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제조·건설 등 고용 부진 업종의 상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부문별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