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덕 남양주시장, 총리에 “위스테이 별내 장기거주 보장해야”

2028년 의무임대 종료 앞두고 법 개정 건의
왕숙·왕숙2 신도시 확대 도입 요청
GTX 신규 노선·지하철 연장 계획 반영
지방재정 부담 완화도 건의

최현덕 경기 남양주시장이 한성숙 국무총리를 만나 주거 안정과 광역교통망 확충 등 지역 핵심 현안 해결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최현덕 시장이 6일 남양주시 별내동의 협동조합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단지인 '위스테이 별내'를 방문한 한 총리를 면담한 후 규제 개선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최 시장은 6일 남양주시 별내동의 협동조합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단지인 '위스테이 별내'를 방문한 한 총리를 면담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왕숙 신도시 내 협동조합형 주택 확대 도입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입주민 공동체 운영 현황을 살피고 지속 가능한 주거 모델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최 시장과 한 총리를 비롯해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양동수 더함 대표 등이 참석했다.

위스테이 별내는 국내 최초 협동조합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총 491세대 규모다. 오는 2028년 6월 8년 의무임대기간이 끝나지만, 현행 제도에는 임대기간 종료 이후 사회적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

최 시장은 기존 임대주택을 '사회연대형 공공지원공유주택'으로 전환해 입주민이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왕숙·왕숙2 등 신규 공공주택지구에도 협동조합형 주거 모델을 확대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참석자들은 단지 내 동네책방에서 사업 현황을 듣고 주거복지와 사회연대경제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어 동네카페와 동네체육관, 잔디광장, 동네창작소 등 공동체 시설을 둘러봤다.

최 시장은 수도권 동북부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한 철도망 확충도 요청했다. GTX-D·E·F·G 신규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지하철 3·6·8호선(별내선) 남양주 연장 사업을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것이다.

지방재정·복지 분야에서는 정부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우선 보장 원칙 확립을 건의했다. 노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 재가·시설급여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고,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사업을 국고보조로 환원해 지방재정 부담을 줄여 달라고 요청했다.

공공주택지구 등 개발예정지에 대한 농지 처분명령 유예와 기업 입지 여건 개선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관련 규정 개선도 건의했다.

최현덕 시장이 6일 한성숙 총리와 동네돌봄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최현덕 시장은 "위스테이 별내는 입주민 중심의 돌봄과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온 대표적인 주거 혁신 모델"이라며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에도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삶의 터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에도 이 같은 주거 모델 확대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광역교통망 확충과 지방재정 부담 완화, 개발제한구역 관련 제도 개선 등 남양주시의 핵심 현안이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남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