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재경위, 부동산 '집값 평탄화·세제 개편' 질타

野 "평탄화 아닌 집값 상향 평준화"
세제 개편 여야 우려 발언도 나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6일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시장 우려와 세제 개편 필요성을 논의했다.

재경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정경제부 대상 국정감사를 열고 부동산 관련 현안을 살펴봤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거 안정 관련 대책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경위 소속 야권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집값 평탄화 발언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86주 연속 상승해 최장 기록을 세웠다"며 "집값 상향 평준화"라고 꼬집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평탄화 발언이 서민 주거 지역 상승을 미화하는 표현으로 희화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또 "(부동산 정책 관련)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선 야당뿐 아니라 여당 지적도 나왔다. 재경위 소속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세제 개편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그런데 아직 여러 문제가 있다"며 1세대 1주택자 관련 세부 자료 제출을 재경부에 요청했음에도 아직 받지 못했다고 했다. 야당에선 앞서 언급된 세제 합리화 방안과 관련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근래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였던 것을 두고 "무겁게 느끼고 있다"면서도 "최근 상승세가 조금 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 공급 확대에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고 있다"며 공급 중심의 정책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