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CPTPP 농수산업계 우려 매우 커…원점에서 다시 대화"

李 "결론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해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하라"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비공개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6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국제 통상 질서의 격변기에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농수산업계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책 추진은 농어민들의 신뢰 및 공감대를 전제로 국익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강 수석대변인은 '원점 대화가 원점 재검토의 의미인가, 농업인 불만을 좀 더 수렴하라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아예 (가입) 결론을 정해놓지 않고 원점에서 이해 관계자들과 대화를 먼저 다시 해볼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앞선 공개 국무회의에서 "정부 정책으로 특정 분야가 혜택을 보게 되면 피해 보는 분야 생기게 될 터인데 이 양자를 잘 조정하는 게 정부의 핵심적 역할"이라면서 "누군가가 전체를 위해 희생, 피해 보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255억원 수준으로 적립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1조원으로 확대하고, 유통구조 혁신과 농어촌 지역 필수 서비스 확충 등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에 따르면 한국이 CPTPP에 가입하는 경우 발효 10년 후 국내총생산(GDP)이 0.38%포인트 높아진다. 시장 개방으로 제조업 기반 생산 파급효과는 연평균 최대 6조7000억원 늘어난다. 반면 농림어업 생산액이 매년 85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