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과기정통부 "AI 드라이브 가속…독파모 평가 기준은 기업과 사전 합의"

배경훈 AI 경쟁력 강화 의지 재차 강조
독파모 심사 기준은 "참여기업과 사전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지속하는 동시에 프런티어 AI와 피지컬 AI 육성에 속도를 내겠다며 AI 경쟁력 강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연합뉴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독파모 사업은 기존 목표대로 추진하되 사이버 안보 대응 등을 위한 프런티어 AI 개발 사업을 별도로 추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4조7000억 규모 프런티어 AI 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서는 "미토스 쇼크 이후 사이버 안보에 대응할 수 있는 AI를 확보할 수 있는가, 지금의 독파모 수준으로는 산업·공공에서 쓰는 AI 수준에 도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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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독파모 사업의 심사 공정성 논란에 관해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하자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평가의 기준·배점은 참여 기업들과 사전에 충분히 논의해 서로 인지한 상태에서 평가가 이뤄졌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독파모 프로젝트 평가에 활용되는 데이터셋 구축 과제 수행사의 영세성과 평가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수학 데이터셋의 경우 주관사가 연 매출 1억5000만원에 직원 8명, 지식 데이터셋은 주관사는 연 매출 10억원 미만에 직원 20명 미만 규모에 그친다는 주장이다.

1·2차 AI 전문사용자 평가단 49명 가운데 33명이 중복됐고, 배점이 가장 큰 전문가 평가에서 AI 벤치마크 최고점 업체인 모티프테크놀로지스 대신 LG AI연구원이 1위로 뒤집힌 점도 공정성 논란으로 제기했다.

이해충돌 방지장치가 서약서로만 이뤄진 점과 AI 모델 개발목표 일부가 하향 조정된 점도 함께 지적했다.

류 차관은 "세부적인 배점 기준, 방법, 블라인드 여부 등을 일대일로도 협의하고 최종적으로는 모든 참여 기업이 모인 자리에서 게임의 룰을 사전 확정했다"며 "평가 전후로 두 차례에 걸쳐 평가와 관련된 세부 사항들을 안내해줬다"고 설명했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