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대 "순천대 의대 추천 적법성 미입증…교육부 직접 심사해야"
법원 각하 핵심은 '교육부 장관 최종 결정권'
순천대 15만㎡ 부지 확보 기재 실체 검증 요구
특별시 추천 단순 추인 배제…재평가 촉구
목포대학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 대학 추천과 관련해 교육부에 법과 원칙에 따른 직접·독립적 심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목포대는 6일 오후 3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광주지방법원의 집행정지 각하 결정과 관련해 교육부가 특별시의 추천 결과를 단순히 추인하지 말고 양 대학의 의대 설립 추진계획서를 독립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순천대학교 추천 행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와 관련해 목포대는 "법원은 특별시장의 추천이 교육부 장관의 최종 결정 과정에서 이뤄지는 중간 단계 행위에 불과하며 교육부 장관이 그 추천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의대 신설과 입학정원 배정은 교육부 장관의 법정 권한인 만큼, 특별시장 추천에 구속된다면 법적 근거 없는 권한 위임이 돼 위법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각하 결정은 순천대 추천이 적법하거나 특별시의 평가가 공정했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법원이 국립의대 신설 대학의 최종 심사와 결정 권한이 교육부 장관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순천대 '부지 이미 확보' 기재, 실제 확보 내용과 법적 근거 철저 검증해야"
목포대는 순천대가 제출한 의대 설립 추진계획서의 부지 확보 내용에 대한 교육부의 면밀한 검증 필요성도 제기했다.
순천대는 추진계획서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부지 15만1719㎡를 '이미 확보'했다고 기재했으나, 첨부된 업무협약서와 확약서에는 무상 임대나 무상 사용·대부 등의 방식으로 제공한다는 내용만 담겨 있고 소유권 이전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목포대 측의 설명이다.
목포대는 "교육부가 순천대 추진계획서의 '부지 기확보' 내용과 실제 부지 확보 방식 및 법적 근거가 일치하는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대학설립·운영 규정상 교지 요건과 계획된 기한 내 의대 설립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목포대는 이날 교육부에 특별시장의 추천 결과에 구속되지 말고, 양 대학의 의대 설립 추진계획서를 직접·독립적으로 심사할 것과 순천대 추진계획서의 '부지 기확보' 내용과 실제 부지 확보 방식 및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대학설립·운영 규정' 상 교지 요건 및 계획된 기한 내 의대 설립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부지, 교육병원, 교원 확보, 개교 일정 등 의대 설립의 핵심 요건을 동일한 기준에서 검토해 양 대학의 실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비교·판단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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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 관계자는 "교육부가 법원이 확인한 권한과 책임에 따라 직접 판단해야 한다"며 "특별시의 추천을 그대로 추인할 것이 아니라 양 대학의 추진계획서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심사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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