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및 수사역량 강화…12개 권고사항 발표

경찰 개혁기구가 수사 공정성을 확립하고 역량을 개선하기 위한 12개 권고를 내놨다. 공정성 측면에선 경찰관 가족 사건에 대한 회피제 등 제도 개선과 외부에 의한 수사 심의·통제 강화가 주를 이뤘고,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변호사 출신 경찰을 대거 채용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김현민 기자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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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는 6일 수사 공정성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권고를 심의·의결하고 12개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공정성에 관한 권고 9개와 수사역량에 대한 권고 3개로 구성됐다.

우선 ▲수사에 대한 문의·청탁을 금지하고 관련 요구를 받았을 때 신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위반 시 징계·처벌을 강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요구했다. 또 ▲고소인·고발인 등이 사건 절차 진행 현황을 온라인 등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고 ▲사건의 접수·등록 처리를 수사 업무에서 구분해 일반직 공무원이 전담하는 업무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수사개혁위는 ▲경찰 공무원 가족 사건의 수사 회피제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법률 명문화 및 전원 외부위원 구성(수사 적법성·적절성 외부 통제 강화) ▲상급자의 수사 지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한 전자문서에 의해서만 하도록 업무 방식 개선 ▲수사 업무의 법률적·내부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변호사 자격 소지자의 수사심사관 임명 ▲피해자 등 의견을 통해 부족한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가수사본부의 연 2회 이상 범죄피해자 단체 공식 면담 ▲보완수사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기 점검 등을 권고했다.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우수 수사관의 여성·청소년·장애인 등 약자 대상 범죄 수사업무 우선 배치 ▲수사부서 장기 근무를 위한 특별승진 방안 등 처우 개선 방안 마련 ▲법률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연 100명 이상의 변호사 자격자 채용 및 수사경찰 배치 등이다.


전반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수사관을 주요 업무에 먼저 배치하고, 뛰어난 수사관이 수사부서에서 사명감을 갖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처우 방안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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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위원회 권고 내용을 적극 수용하고 세부 이행계획 및 추진 일정을 마련해 보고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다른 권고도 발표되는대로 적극 수용하고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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